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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참 고

보도	2022.8.24.(수) 14:00		배포	2022.8.24.(수)

담당 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책임자	국 장	양해환	(02- 3145- 7460)
			담당자	팀 장	최진영	(02- 3145- 7471)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최윤석	(02- 3702- 8523)
			담당자	부 장	백승욱	(02- 3702- 8590)
	보험개발원		책임자	부문장	임주혁	(02- 368- 4276)
			담당자	팀 장	성원명	(02- 368- 4048)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의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철저 당부 -

주요 내용

□ (간담회 결과)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

➊ (전손(全損)차량)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조치

➋ (분손(分損)차량)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조치

□ (기대 효과)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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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2. 8. 24.(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 ^①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②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음

* 최근 전기차 및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입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

손보업계 간담회 개요

☑ 일 시 : ’22. 8. 24.(수) 14:00 ~ 15: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3F)

☑ 참석자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장

(손보업계)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참고) 침수차량 확인 방법

◈ 현재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➊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 또는 ^➋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중고차이력 조회”를 통해 가능

➊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확인 가능

➋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고차매매- 중고차 이력조회- 매매용 차량조회 또는 타인차량조회(동의)’를 통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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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22.8.23.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1,988대(추정 손해액 : 1,549억원),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

가. 신속한 자동차보험 보상

□ (현황)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 소요

전손차량 보상 절차

□ (논의내용) ‘22.8.23.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침수차량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 점검

① 전손(全損)차량 → 폐차여부 확인 철저

□ (현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後 침수로 인해 전손(全損)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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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손보사는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인수 확인

□ (논의내용)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전손차량 全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음

② 분손(分損)차량 →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 입력 철저

□ (현황)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

*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동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침수차량 입력 프로세스

➊손해보험사

→

익일전송

➋보험개발원

→

익일전송

➌카히스토리

➊ 침수차량 관련 전손/분손 확정자료를 생성하여 보험개발원에 전송

➋ 카히스토리에 침수 전손/분손 자료 제공

➌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 무료침수차량조회’에서 침수차량(전손/분손) 확인 서비스 제공^*

* 보험사 자료전송일 기준 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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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내용)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길 당부하였음

*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 정보망을 통해 차량의 모든 사고정보를 확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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