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2.5.31.(화) 조간		배포	2022.5.30.(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책임자	팀  장	황기현	(02- 3145- 8880)
			담당자	수  석	김혜리	(02- 3145- 8715)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책임자	팀  장	조은혜	(044- 201- 4760)
			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044- 201- 4872)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책임자	부  장	안성준	(02- 3702- 8584)
			담당자	팀  장	이용섭	(02- 3702- 8650)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 ’22.6~10월)을 실시한다.

 ㅇ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누락 또는 거짓 기록,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소홀 등 

 ㅇ  ‘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입원환자 부재율(%) : (‘19)4.8 → (‘20)4.8 → (‘21)4.5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 : (‘19)35.6 → (‘20)33.8 → (‘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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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ㅇ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200만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기조하에,

 ㅇ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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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실적

(단위 : 개)

주) 직원 부재, 입원실 폐쇄,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미점검

󰊲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

(단위 : 개, %)

󰊳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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