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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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
2022.5.3.(화) 조간 |
배포 |
2022.5.2.(월) |
|||
|
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 |
책임자 |
팀 장 |
이승원 |
(02- 3145- 7466) |
|
|
담당자 |
수 석 조사역 |
김영대 장 셈 |
(02- 3145- 7464) (02- 3145- 7479) |
|||
|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
||||||
|
1 |
실손보험 개요 |
□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
보험가입자(대)수 비교
|
실손보험(명) |
자동차보험(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
3,977만명(‘22.3월 기준) |
2,423만대(‘21.12월 기준) |
5,135만명(’21.1월 기준) |
□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新실손), 4세대,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실손보험 상품 현황
|
구분 |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
|
선택형Ⅰ |
표준형 |
선택형Ⅱ |
표준형 |
선택형Ⅱ |
|||
|
자기 부담 |
손보: 0% 생보: 20% |
10% |
20% |
급여 10% 비급여 20% |
20% |
급여 10% 비급여 20% |
주계약(급여) 20% |
|
특약 30% |
특약 30% |
특약(비급여) 30% |
|||||
|
갱신 |
1~5년 |
3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
재가입 |
없음 |
없음 |
15년 |
15년 |
15년 |
15년 |
5년 |
|
비중 |
22.1% |
42.8% |
0.4% |
6.0% |
0.4% |
24.2% |
1.5% |
- 1 -
|
2 |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
|
가 |
시장규모 |
□ (보유계약)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1.12월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
□ (보험료수익)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11.6조원으로 전년(10.5조원) 대비 1.1조원(10.4%) 증가
|
연도별 보유계약 추이(단위 : 만건) |
연도별 보험료수익 추이(단위 : 억원) |
|
|
|
|
나 |
경영성과 |
□ (보험손익) ‘21년은 Δ2.86조원 수준으로 전년 Δ2.5조원 대비 적자폭이 0.36조원 증가
※ 보험손익 = 보험료수익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
|
|
- 2 -
□ (사업비율) ‘21년은 11.4% 수준으로 전년 11.9% 대비 0.5%p 감소
※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보험료수익
|
|
□ (경과손해율) ’21년 중 보험료 인상(약 15% 내외)에도 경과손해율*은 113.1%으로 전년 111.8% 대비 1.3%p 증가
※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보험료수익
|
|
◦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
|
※ 상품별 경과손해율 ◈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급여(63.2%), 비급여(48.1%)) 順 * 6개월 경과 시점에서 4세대 상품 개선효과를 판단하긴 이르나**, 비급여 손해율(48.1%)이 급여 손해율(63.2%)보다 15.1%p 낮은 것은 긍정적 ** 판매초기에는 보험가입심사 등으로 건강한 사람 위주로 가입되어 손해율이 낮은 경향
|
- 3 -
|
<참고> 비급여 부분 주요 진료항목 현황* * 동 분석은 ’20년 중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보험금 샘플통계 분석을 통해 작성 ◈ (5대 비급여 진료항목) ’20년 중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19년대비 감소(1.8%p↓)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음 ▸ ’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년 8.7%로 전년대비 5.1%p 증가하여 2위로 급상승 비급여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진료 항목(단위:%)
◈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대비 가장 큰폭(10.8%p)으로 증가 * 의원급은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 ▸ 그 외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순으로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증가 * 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 ** 코막힘환자 대상으로 비염, 코막힘증상 해결을 위하여 비밸브를 넓히는 시술 의원급의 비급여금액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 항목(단위:%)
|
|||||||||||||||||||||||||||||||||||||||||||||||||||||||||||||||||||||||
|
3 |
평가 및 감독방향 |
|
가 |
평 가 |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
※ (보험료 인상사례) 50세 여성(‘06년 최초 가입)의 월 보험료 추이
|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가격, 진료량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술자·시행방법 등 세부기준이 부재
|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 4 -
|
나 |
감독방향 |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 설계사를 통한 대면 방식보다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줄일 수 있어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약 3% 인하)
◦ 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 비계량평가항목 : 보험리스크 통제 활동의 적정성
|
※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유지 곤란 * (사례) (1세대) 18.7만원(5년만기) → (4세대) 3.7만원(1년만기) / A사 65세 남자 월보험료(할인전) 기준 |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 질병별‧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보험금 청구현황 및 주요 과잉진료 분야 분석 등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내용(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2.4.28) 참고) ◈ ①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②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
◦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
붙임1 |
실손의료보험 판매회사 현황 |
□ ’21.12월말 기준 총 15개사
|
생보사(5) |
한화, 삼성, 흥국, 교보, NH농협 |
|
손보사(10) |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농협 |
< 실손보험 상품별 판매 현황 >
|
회사명 |
4세대 |
노후실손 |
유병력자 |
단체실손 |
|
|
생보사 |
한화 |
○ |
○ |
○ |
○ |
|
삼성 |
○ |
○ |
○ |
○ |
|
|
흥국 |
○ |
☓ |
☓ |
☓ |
|
|
교보 |
○ |
☓ |
☓ |
○ |
|
|
농협 |
○ |
☓ |
○ |
☓ |
|
|
손보사 |
메리츠 |
○ |
○ |
○ |
○ |
|
한화 |
○ |
○ |
○ |
○ |
|
|
롯데 |
○ |
○ |
☓ |
○ |
|
|
MG |
○ |
○ |
☓ |
☓ |
|
|
흥국 |
○ |
☓ |
○ |
○ |
|
|
삼성 |
○ |
○ |
○ |
○ |
|
|
현대 |
○ |
○ |
○ |
○ |
|
|
KB |
○ |
○ |
○ |
○ |
|
|
DB |
○ |
○ |
○ |
○ |
|
|
농협 |
○ |
○ |
○ |
○ |
|
주) 판매중단 :
[손보] 악사(‘12.4월), 에이스(’13.4월), AIG(‘17.4월)
[생보] 라이나생명(’11년 7월), 오렌지(‘12.12월), AIA생명(‘14년 11월), 푸본현대(’17.9월), KDB(‘18.2월), DGB(’18.6월), KB(‘18.7월), DB(’19.4월), 신한(’20.11월). 미래에셋(‘21.2월), ABL(’21.6월), 동양(‘21.6월)
- 6 -
|
붙임2 |
2021년 회사별 실손의료보험 현황 |
(단위 : 만건, 억원, %)
|
회사명 |
보유계약 |
보험료 수익 |
위험 보험료 |
발생 손해액 |
실제 사업비 |
위험 손해율 |
경과 손해율 |
사업 비율 |
합산 비율 |
|
|
건수 |
비중 |
|||||||||
|
한화 |
128 |
3.6 |
4,582 |
3,136 |
3,990 |
423 |
127.2 |
87.1 |
9.2 |
96.3 |
|
ABL* |
9 |
0.3 |
258 |
225 |
291 |
45 |
129.5 |
112.8 |
17.3 |
130.1 |
|
삼성 |
246 |
6.9 |
8,589 |
6,297 |
7,760 |
1,186 |
123.2 |
90.4 |
13.8 |
104.2 |
|
흥국 |
15 |
0.4 |
368 |
266 |
379 |
55 |
142.6 |
103.1 |
15.0 |
118.1 |
|
교보 |
114 |
3.2 |
3,394 |
2,636 |
3,423 |
668 |
129.8 |
100.9 |
19.7 |
120.6 |
|
신한** |
24 |
0.7 |
659 |
504 |
711 |
79 |
141.0 |
107.9 |
12.0 |
119.9 |
|
푸본현대* |
2 |
0.1 |
62 |
44 |
60 |
34 |
136.3 |
96.5 |
55.1 |
151.6 |
|
KB* |
1 |
0.0 |
14 |
12 |
18 |
2 |
146.8 |
129.9 |
12.2 |
142.1 |
|
DGB* |
2 |
0.1 |
49 |
38 |
57 |
6 |
148.7 |
115.4 |
12.7 |
128.1 |
|
KDB* |
8 |
0.2 |
272 |
210 |
263 |
37 |
125.4 |
96.9 |
13.8 |
110.7 |
|
미래에셋* |
14 |
0.4 |
422 |
293 |
410 |
55 |
139.8 |
97.0 |
13.1 |
110.1 |
|
농협 |
36 |
1.0 |
1,102 |
906 |
1,128 |
261 |
124.5 |
102.3 |
23.7 |
126.0 |
|
DB* |
4 |
0.1 |
86 |
69 |
115 |
21 |
166.3 |
133.2 |
23.8 |
157.0 |
|
동양* |
16 |
0.4 |
369 |
267 |
380 |
57 |
142.1 |
103.0 |
15.4 |
118.4 |
|
라이나* |
0 |
0.0 |
3 |
2 |
4 |
0 |
232.1 |
134.7 |
8.8 |
143.5 |
|
AIA* |
2 |
0.1 |
87 |
60 |
102 |
9 |
170.0 |
117.3 |
9.9 |
127.2 |
|
생보사(16) |
621 |
17.5 |
20,315 |
14,966 |
19,091 |
2,939 |
127.6 |
94.0 |
14.5 |
108.5 |
|
메리츠 |
437 |
12.3 |
14,346 |
13,380 |
15,956 |
1,322 |
119.3 |
111.2 |
9.2 |
120.5 |
|
한화 |
217 |
6.1 |
9,005 |
7,547 |
10,464 |
781 |
138.7 |
116.2 |
8.7 |
124.9 |
|
롯데 |
73 |
2.1 |
2,648 |
2,319 |
3,177 |
204 |
137.0 |
120.0 |
7.7 |
127.7 |
|
MG |
42 |
1.2 |
1,612 |
1,748 |
2,246 |
209 |
128.5 |
139.3 |
13.0 |
152.3 |
|
흥국 |
185 |
5.2 |
7,920 |
7,882 |
9,542 |
1,164 |
121.1 |
120.5 |
14.7 |
135.2 |
|
삼성 |
413 |
11.6 |
15,925 |
12,507 |
16,335 |
2,242 |
130.6 |
102.6 |
14.1 |
116.7 |
|
현대 |
599 |
16.9 |
14,994 |
13,560 |
20,245 |
1,619 |
149.3 |
135.0 |
10.8 |
145.8 |
|
KB |
412 |
11.6 |
13,022 |
12,418 |
15,543 |
1,187 |
125.2 |
119.4 |
9.1 |
128.5 |
|
DB |
494 |
13.9 |
15,687 |
13,925 |
18,069 |
1,441 |
129.8 |
115.2 |
9.2 |
124.4 |
|
AIG* |
10 |
0.3 |
173 |
94 |
180 |
16 |
191.1 |
104.1 |
9.3 |
113.3 |
|
농협 |
45 |
1.3 |
748 |
631 |
797 |
186 |
126.2 |
106.6 |
24.9 |
131.5 |
|
악사* |
0 |
0.0 |
12 |
11 |
22 |
2 |
203.4 |
186.3 |
19.7 |
206.0 |
|
에이스* |
1 |
0.0 |
41 |
24 |
62 |
6 |
258.1 |
153.5 |
13.6 |
167.1 |
|
손보사(13) |
2,929 |
82.5 |
96,131 |
86,046 |
112,639 |
10,379 |
130.9 |
117.2 |
10.8 |
128.0 |
|
총계(29) |
3,550 |
100.0 |
116,447 |
101,012 |
131,730 |
13,318 |
130.4 |
113.1 |
11.4 |
124.6 |
* 신규판매 중단 회사
** 오렌지라이프생명과 신한생명은 `21.7월 합병
※ 위험손해율 = 발생손해액/위험보험료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
합산비율 = 손해율+사업비율
- 7 -
|
붙임3 |
2021년 실손보험 보험손익 및 지급보험금 현황 |
1. 보험손익 (단위 : 억원)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생보 |
1세대 |
96 |
22 |
Δ82 |
Δ123 |
Δ30 |
|
2세대 |
111 |
Δ76 |
Δ1,534 |
Δ1,167 |
Δ1,414 |
|
|
3세대 |
Δ36 |
Δ46 |
Δ96 |
Δ211 |
Δ458 |
|
|
4세대 |
0 |
0 |
0 |
0 |
Δ20 |
|
|
노후 |
9 |
7 |
4 |
2 |
7 |
|
|
유병력자 |
0 |
Δ10 |
120 |
185 |
200 |
|
|
소계 |
180 |
Δ103 |
Δ1,587 |
Δ1,314 |
Δ1,714 |
|
|
손보 |
1세대 |
Δ6,902 |
Δ7,027 |
Δ11,400 |
Δ12,715 |
Δ13,357 |
|
2세대 |
Δ4,871 |
Δ4,548 |
Δ11,443 |
Δ10,250 |
Δ10,317 |
|
|
3세대 |
Δ414 |
Δ524 |
Δ1,250 |
Δ1,556 |
Δ3,821 |
|
|
4세대 |
0 |
0 |
0 |
0 |
Δ199 |
|
|
노후 |
3 |
10 |
13 |
15 |
19 |
|
|
유병력자 |
0 |
227 |
535 |
812 |
788 |
|
|
소계 |
Δ12,183 |
Δ11,862 |
Δ23,546 |
Δ23,695 |
Δ26,887 |
|
|
전체 |
1세대 |
Δ6,806 |
Δ7,005 |
Δ11,482 |
Δ12,838 |
Δ13,386 |
|
2세대 |
Δ4,761 |
Δ4,624 |
Δ12,978 |
Δ11,417 |
Δ11,730 |
|
|
3세대 |
Δ450 |
Δ570 |
Δ1,346 |
Δ1,768 |
Δ4,280 |
|
|
4세대 |
0 |
0 |
0 |
0 |
Δ220 |
|
|
노후 |
12 |
17 |
17 |
17 |
27 |
|
|
유병력자 |
0 |
217 |
655 |
998 |
987 |
|
|
소계 |
Δ12,004 |
Δ11,965 |
Δ25,133 |
Δ25,009 |
Δ28,602 |
|
2. 지급보험금 (단위 : 억원, %)
|
구분 |
‘21년 지급보험금 |
||||
|
급여 (A) |
비급여 (B) |
합계 (C=A+B) |
비급여비중(B/C) |
||
|
생보 |
1세대 |
326.7 |
461.3 |
788.0 |
58.5 |
|
2세대 |
5,705.9 |
10,025.0 |
15,730.9 |
63.7 |
|
|
3세대 |
658.4 |
1,140.2 |
1,798.5 |
63.4 |
|
|
4세대 |
4.3 |
3.8 |
8.1 |
47.3 |
|
|
노후 |
9.8 |
11.1 |
20.9 |
53.1 |
|
|
유병력자 |
128.7 |
129.9 |
258.5 |
50.2 |
|
|
소계 |
6,833.7 |
11,771.3 |
18,605.0 |
63.3 |
|
|
손보 |
1세대 |
15,792.6 |
29,207.3 |
44,999.9 |
64.9 |
|
2세대 |
17,150.7 |
29,224.2 |
46,374.9 |
63.0 |
|
|
3세대 |
5,292.5 |
7,917.2 |
13,209.7 |
59.9 |
|
|
4세대 |
36.9 |
45.7 |
82.6 |
55.3 |
|
|
노후 |
56.1 |
52.6 |
108.7 |
48.4 |
|
|
유병력자 |
659.6 |
523.7 |
1,183.3 |
44.3 |
|
|
소계 |
38,988.4 |
66,970.7 |
105,959.1 |
63.2 |
|
|
전체 |
1세대 |
16,119.3 |
29,668.6 |
45,787.9 |
64.8 |
|
2세대 |
22,856.6 |
39,249.2 |
62,105.8 |
63.2 |
|
|
3세대 |
5,950.9 |
9,057.3 |
15,008.2 |
60.3 |
|
|
4세대 |
41.2 |
49.6 |
90.7 |
54.6 |
|
|
노후 |
65.9 |
63.7 |
129.7 |
49.2 |
|
|
유병력자 |
788.3 |
653.5 |
1,441.8 |
45.3 |
|
|
소계 |
45,822.1 |
78,742.0 |
124,564.2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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