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되어, 우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되어 국민 모두가 걱정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사례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없이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스포크(Hub- 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요약)

□ 개발 목적

ㅇ 공‧사적 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지속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통계 제공

□ 개발 기본방향

□ 추진 일정

□ 주요 추진내용

ㅇ (개발방향) 현행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통계 작성

<표>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ㅇ (작성항목) 성‧연령‧경제활동별 공‧사적연금 가입자‧가입금액, 수급자‧수급금액, 연금별 중복가입(수급) 현황 등

* 최종 통계표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

ㅇ (작성방법)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종 연금자료를 연계하여 통계지표 작성

□ 기대 효과

ㅇ (정책지원)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평가 및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 뒷받침, 학술연구 및 분석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산업적 활용 촉진 등

ㅇ (데이터 연계 확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포괄적 통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