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2.2.24.(목) 16:00		배포		2022.2.24.(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담 당 자		김 경 찬 사무관 (02- 2100- 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 상 아(02- 3145- 7240)				이 태 기 팀  장 (02- 3145- 7242)

제 목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

-  新지급여력제도(K- 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ʼ23년)하는 新지급여력제도(K- 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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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 ICS^*”)｣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K- ICS :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ㅇ ʼ18.4월 초안(K- ICS 1.0)을 마련한 이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국제적 기준의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 ICS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K- ICS 도입시, 기존 RBC¹⁾ 대비 신규 리스크²⁾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 → 99.5%)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됩니다. 

*1) RBC (Risk Based Capital)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2) RBC下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 K- ICS下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리스크 추가

ㅇ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서 ｢K- ICS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예 : 10년)하였습니다.

※ EU의 SolvencyⅡ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서도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경과기간 최대 16년 부여)

1.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 K- 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ㅇ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합니다.

* 예시 : (추가항목) 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충족 후순위채 / (제외항목) 주주배당 지급예정액

2.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 K- 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바, 

ㅇ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합니다.

*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

ㅇ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 : 99.0%)하였습니다.

* RBC下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 → K- ICS下 미래현금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 병용

1.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경과기간 최대 10년)

󰊱 (旣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 K- ICS 시행 이전 旣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旣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 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未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K- 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旣발행분에 대해 예외 적용

󰊲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¹⁾))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²⁾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 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경과기간 최대 10년)

󰊱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 K- 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 (기존위험 증가의 점진적 인식) 충격수준 상향조정¹⁾,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²⁾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1) 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의 충격수준을 8% → 35% 하락으로 상향조정

2)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전체로 확대되며, 최대 만기 50년 제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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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합니다.

3. 적기시정조치 유예 (경과기간 최대 5년)

□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 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ㅇ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됩니다.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¹⁾경과조치 적용 종류, ²⁾적용前‧後의 K- 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

④ (밀착관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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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시행(`23년)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금번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전성제도) 감독규정 22개, 시행세칙 10개, (업무보고서) 320개 → 313개로 축소

□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 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 K- 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 (8차 회의 대비) 

참고2 : IFRS17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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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 : 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측정

󰊲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 : 현금주의 → 발생주의

ㅇ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인식(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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