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2.2.23.(수)
기 관	책 임 자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광일(02- 2100- 2680)			김은향 사무관(2691)
	기업회계팀장 송병관(02- 2100- 2690)			이상원 사무관(2693)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임철현(02- 2110- 3167)			윤화섭 사무관(3638)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형준(02- 3145- 7700)			권영민 부국장(7702)
	회계관리국장 김철호(02- 3145- 7750)			김효희 팀  장(7752)
	기업공시국장 박종길(02- 3145- 8100)			김형순 부국장(8475)
	공시심사실장 황선오(02- 3145- 8420)			장창호 팀  장(842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송영훈(02- 3774- 8505)			송기명 부  장(8650) 임흥택 부  장(8730)
	코스닥시장 본부장보 정지헌(02- 3774- 9502)			강병국 부  장(9800) 이승한 부  장(861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이사 조연주(02- 3149- 0331)			황근식 팀  장(0328)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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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21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19년 사업보고서(’20.3월), ’20년 1분기보고서(’20.5월), ’20년 반기보고서(’20.8월), ’20년 사업보고서(’21.3월)

□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붙임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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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은 3.7.~3.14. 동안 운영하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1」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2」을 통해 공개됩니다.

^1」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 (검토) 다음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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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3.23.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기한인 3.31.에서 46일 연장)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6.16.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29일 연장)

ㅇ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재무제표)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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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붙임1)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붙임2)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붙임3) 제재면제 신청방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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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식  회  사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Ｏ Ｏ Ｏ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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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2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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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함)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2   .    .     .

제출인         회계법인(감사반)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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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회계법인(감사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0사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제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대표이사 Ｏ Ｏ Ｏ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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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2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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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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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감독원 신청방법(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①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문의사항: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02- 3145- 7975, 7765)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청방법

□ E- mail(assu@kicpa.or.kr)로 신청

ㅇ 문의사항: 회원직무관리팀(02- 3149- 0171, 017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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