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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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며, 주요사항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  종신보험은 ’20년 168만건(초회보험료 5,226억원), ’21.1~10월 103만건(2,876억원)이 신규 판매되었으며, 현재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대형 3개 생보사 기준)은 약 48%임

**  ’21.1~3분기 ‘유니버셜 보험’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민원관리시스템의 키워드검색 기준)

◦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되어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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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의 적립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하였는데 ^➀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거나, ^➁보장기간이 축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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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되어, 적립금 과소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실효)가 발생

□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납입유예’를 활용하여 월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대체납입하다가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었고, 

◦  이후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했으나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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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납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높은 금리,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  추가납입 시 수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계약관리비용(수금비, 유지비 등)은 여전히 발생

□  암 진단 등으로 약관상 차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나^*, 그동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 요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발생

*  납입기간 중 암, 뇌출혈 등을 진단받은 경우,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고 보장기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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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예: 연 12회) 및 금액(예: 해지환급금 내) 등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음

◦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함

◦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

-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음

-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짐

  ◦  만약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➀부활이 불가하거나, ^➁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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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납입보험료 총액 중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추가납입 시에도 통상 기본보험료에 비해 낮지만 수수료가 부과됨^*

*  일반적으로 계약관리비용이 부과되고, 계약체결비용은 미부과

-   아울러 상품설명서 등에 예시된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

◦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사유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

-   납입면제 이전 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함

□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필요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하여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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