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1.11.3.(수) 조간		배포	’21.11.2.(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담 당 자		권 진 웅 사무관 (02- 2100- 2945)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김 인 호(02- 2262- 6645)				김 윤 창 실장 (02- 2262- 6643)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 재 구(02- 3702- 8550)				홍 군 화 부장 (02- 3702- 9780)

제 목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 찾기」 시리즈 󰊲>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 가능^*)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

ㅇ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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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17.12.18.)하였습니다.

ㅇ『내보험 찾아줌』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19년 2.9조원, ‘20년 3.3조원, ’21.8월말 기준 2.1조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억원) >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우편안내 후 보험수익자가 찾아간 사망보험금을 집계

ㅇ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21.8월말 기준 약 12조 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규모 통계(억원) >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합계
‘17년	74,920	11,665	5,085	91,670
‘18년	74,489	13,654	4,349	92,492
‘19년	81,262	18,281	5,281	104,824
‘20년	82,236	26,274	5,467	113,978
‘21년	87,303	30,430	6,238	123,971

*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이며, ‘21년은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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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➀ 소비자는『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 필요 (전화요청)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및 상담 제공(최대 3영업일 소요)

➁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청구절차)『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계약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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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 미청구 보험금에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 포함

□ (지급절차)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➀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➁ 추가정보 확인^* 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➀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➁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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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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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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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ㅇ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OO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며,

ㅇ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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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➁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➂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➃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예: 1,000만원 초과^*) 등

* 모든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까지는 간편청구 가능

□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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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됩니다. 

ㅇ 따라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예시)>

1) ‘15.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가상의 사례로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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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보험금 : 만기 전

ㅇ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 소멸시효 완성 전

ㅇ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 휴면보험금 : 소멸시효 완성 후

ㅇ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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