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		배포		’21.10.27.(수)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박 재 훈(02- 2100- 2680)		담 당 자		김 지 웅 사무관 (02- 2100- 2682)

제 목 :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 상장회사(주로 코스닥 상장법인)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 증가해 왔습니다. 

* (‘16년) 약 6.1조원 → (’18년) 6.9조원 → (‘20년) 7.8조원 → (‘21.上) 5.3조원

ㅇ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인데, 발행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➊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 Call option), ➋  전환가액조정(리픽싱, Refixing) 

** ➊ 기존 주주 주식가치 희석화, ➋ 최대주주 지분확대에 악용, ➌ 불공정거래에 활용 등

➡ CB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CB 발행 조건의 행사 및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증발공규정 개정) 

※ ‘20년 증선위가 의결한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중 CB 관련 사건 41.5%(32건) 차지

<사채별 상환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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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ㅇ (현행) 다수의 CB가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면서(‘20년 기준 전체 CB 발행 사례 중 약 87%),

-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과 결합하여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붙임 예시 참조).

ㅇ (개정) CB 발행시 ^➊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두고, ^➋공시의무를 발행사에 부과하였습니다. 

➊ 콜옵션 행사한도는 CB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콜옵션 행사한도 비교> 

* 총 주식수 100, CB 50 발행 가정시

➋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사자의 지분현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비율을 의미하며,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 →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전환가액 조정가능 * ➀ 주가 변동시, ➁ 증자·감자로 인하여 발행주식 수 변동시  ※ (예) CB(발행가액 7천만원, 전환가액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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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환가액 조정제도 현황 >

⇒ ➊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시)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 

^{➋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전환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CB 보유자에게 유리 → CB 보유자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

ㅇ (개정) 사모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되,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즉,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하였습니다.

* CB 발행 규제강화로 일부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공모발행시에는 동 개정규정 적용 안함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사채(CB)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ㅇ 나아가 공모 형태의 CB발행, 하이일드 채권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개정규정은 금년 12.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CB부터 적용됩니다(부칙). 

ㅇ 개정 규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조속히 공개(11월) 하고, 향후 CB 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붙임] 1. 예상 Q&A

2. 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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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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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시장 상황,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리픽싱 상향조정 의무는 ‘사모’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음 

□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 공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여 한 달 이상 유예기간을 두었음(12.1일 시행) 

<당초 예고안과 최종안 비교>

□ 공모 발행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 발행에 비해 ^➊엄격한 발행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ㅇ ^➋유사 입법례, ^➌유사 자금조달 수단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음

➊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신용평가 의무 등

➋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사모에 한하여 분리발행 금지(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➌ 유상증자시 일반 공모발행의 경우 30% 할인발행 인정(증발공 5- 18조 1항 단서) 

※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이 주로 사모발행 CB와 관련이 있었던 점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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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이전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건부터 적용(부칙 제2조)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개정 당시에도 이사회 발행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존 하향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의 주기 및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증발공 제5- 23조) 

* 증발공은 하향조정의 한도만을 규정(최초 전환가액의 70%)하고 있음

ㅇ 제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가이드라인 배포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인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 방지에만 제도개선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CB 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➊ 동 개정 규정은 주식전환 또는 콜옵션 등 조건부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치 희석화 등 문제점으로 누누히 지적되어 온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임 

➋ 리픽싱의 경우 공모 발행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향조정 범위 및 주기는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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