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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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

◦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형),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저해지형)하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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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체증형 종신보험은 ’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년(16.9%) 대비 5.3%p 증가^*

* 종신보험 신계약 중 체증형 비중 : (’19년) 14.5% → (’20년) 16.9% → (’21.1분기) 22.2%

□  (불완전판매 위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

□  (승환계약 위험)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 증가

◦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

□  (조기해지 위험)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

◦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

* (13회차) 80.9% → (25회차) 59.7% → (37회차) 50.8% → (49회차) 44.9% [’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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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사례 참고), 

◦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음

□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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