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8.17.(화) 조간

배포

2021.8.13.(금)

책 임 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민재기 팀장(02- 3145- 8130)

담 당 자

박운용 선임조사역(02- 3145- 81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박상규 실장(042- 363- 7810)

정수연 과장(042- 363- 7811)


제목 : 금융감독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운영합니다!


■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증가도 우려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1.8.3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창업 및 운영자금 등 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②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③ 공단의 전국 지원센터(70개)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


■  금융감독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연간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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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최근 통닭집 예비창업자가 저리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창업자금을 사기당한 사례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등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  향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각각 ‘금감원’ 및  ‘공단’)은 ‘21.8.30부터 공단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21.8월 현재 전국 6개 지역본부와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 중


  **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① 경영·브랜드·법률·디지털전환·기술 등 컨설팅(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② 창업‧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


Ⅱ

프로그램 주요내용


1

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초기자금’ 등 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교육을 상시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를 통해 온라인교육 12시간 이상 이수 조건


 ◦  금감원과 공단은 ’21.8.30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동 의무교육에 포함하여 이수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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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위해 최근 금감원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동영상(3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1편) 기관사칭형, (2편) 대출빙자형, (3편) 메신저피싱형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각 약 5분 분량)


2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컨설팅 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안내


□  ’21.8.30부터 공단에서 진행할 예정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약 5,000업체) 한 컨설팅(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 


 ◦  컨설턴트로 하여금 ❶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 ❷ 예방요령 및 ❸ 피해시 대응조치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금감원은 ‘21.8.26~30일까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단에서는 역량강화사업 업무를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0명의 컨설턴트가 컨설팅업무를 담당


** 공단에서는 코로나 상황과 컨설턴트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감원 담당직원을 강사로 선정하여 동영상을 제작‧활용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개요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경영‧법률‧투자 및 디지털전환·기술 등) 및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비용 지원


• 규모 : ‘21년 5,000건


• 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 내용  :  경영애로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최대 4일 제공*


*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자부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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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70개 지원센터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게시‧배포


□  공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0개), 한국생산성본부(서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경기·인천) 및 한국표준협회(부산·울산·경남) 등


6개 역량강화사업 지역 전문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는 한편,


   ◦  동 센터 등을 통해서 최신의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시 대응조치 등의 홍보자료를 방문객 및 기타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동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2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1.하반기 기준으로는 약 10만 5천명이 예방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향후에도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 및 대처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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