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1. 8. 4.(수) 조간 |
배포 |
2021. 8. 3.(화) |
||||
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
조한선 팀장(3145- 7466) |
차정은 선임(3145- 7468) |
||||
금융상품심사국 |
주요한 팀장(3145- 8240) |
박지혜 선임(3145- 8242) |
제 목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오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함 (X) ‣ (진실)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부작용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됨 (O) (오해) 보험사 제휴업체는 대가 없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줌 (X) ‣ (진실) 무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O) (오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백신 접종 이전 반드시 해당 보험가입이 필요함 (X) ‣ (진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O) (오해) 모든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동일함 (X) ‣ (진실)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O) (오해) 무료보험상품을 홍보하는 제휴업체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 (X) ‣ (진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O)
|
- 1 -
Ⅰ.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상품개요 |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
《참고》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충격) |
||
◈ (정의)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원인)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 (증상 등)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 ◈ (경과/합병증)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나 심한 혈압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 합병증 발생 가능 |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
◦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여 소비자(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 無
□ ‘21.7.16.현재 13개 보험사(생보 6, 손보 7)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21.3.25.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
* 제휴업체에 사전 예약만 하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은 미포함
◦ 보험사별로 상품구조(주계약 vs 특약), 보장요건(응급실 내원요건 유무), 가입방식(개별가입 vs 제휴업체 단체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 ’21.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으로 마케팅
◦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 필요
- 2 -
Ⅱ.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1 |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 우려 |
<사례1>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
□ 해당 보험은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
◦ 동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됨
◦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
*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무관하다고 발표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COVID- 19 vaccine- associated anaphylaxis)]
2 |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고객 개인정보 수집 |
<사례2>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
□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하여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
◦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제공을 통해 다수 소비자로부터 마케팅용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 가능
- 3 -
3 |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
<사례3>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하여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 전개 |
□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상품을 홍보
* ’21.7.3.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에 해당 [출처: 질병관리청]
◦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 전개
< 사례1 > |
< 사례2 > |
< 사례3 > |
|
4 |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
<사례4>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 |
□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
◦ 보험사‧제휴업체는 정확한 상품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
◦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상품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상품내용을 모르고 가입
*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제휴업체에만 상품설명 및 약관‧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있어,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는 보험사, 제휴업체 모두 상품안내 미흡
- 4 -
《보험사별 주요 상품내용 차이》
A보험 |
B보험 |
C보험 |
|
지급조건 |
응급실 내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
보장기간 |
3년(갱신형) |
1년 |
6개월 |
지급횟수 |
연 1회 |
최초 1회 |
최초 1회 |
보험금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가입방식 |
주계약에 특약으로 가입 |
미니보험형태로 모바일로 가입 |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 |
보험료 |
주계약 보험료에 추가로 납입 |
일시납 |
주로 제휴업체가 납입하여 무료 |
계약서류 |
제공 |
제공 |
미제공 |
5 |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
<사례5>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 |
□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하여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어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제휴업체 플랫폼에 해당 보험상품 소개시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이 없거나 아주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가 알기 곤란
◦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
- 5 -
Ⅲ. 소비자 유의사항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됩니다.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보험 가입시에도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비교・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료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하는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이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
Ⅳ. 향후 계획 |
□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강화(☞ 생・손보협회)
※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
◦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중요 내용 제공)
*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 보험사가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시 상기 내용을 반영토록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7 -
참고 |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판매현황(‘21.7.16 기준) |
구 분 |
상품명 |
보장내용 |
보장 기간 |
판매 방법 |
||||||
요 건(➀, ➁) |
금액(횟수) |
|||||||||
생 보 |
삼성 |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특약N |
➀ & ➁ |
200만원 (연1회) |
3년 |
타상품 특약판매 |
||||
AIA |
AIA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험 |
➁ |
100만원 (연1회) |
1년 |
온라인 |
|||||
하나 |
지킴이 안심보험 |
➁ |
200만원 (연1회) |
1,2,3년 |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 |
|||||
라이나 |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험 |
➁ |
100~200만원 (최초1회) |
1년 |
모바일 전용 |
|||||
타상품 특약판매 |
||||||||||
교보 라이프 |
m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험 |
➁ |
200만원 (최초1회) |
1,2,3년 |
모바일 전용 |
|||||
농협 |
아나파스면 NH국민안심보험 |
➁ |
200만원 (최초1회) |
1년 |
대면・온라인 |
손 보 |
삼성 |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별약관 |
➀ & ➁ |
100만원 (연1회) |
상품별 다양 |
타상품 특약판매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 |
➀ & ➁ |
100만원 (연1회) |
3년 |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 |
||
➁ |
100만원 (연1회) |
|||||
하나 |
아나필락시스쇼크 보장보험 |
➁ |
100~200만원 (최초1회) |
1년 |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 |
|
모바일 |
||||||
KB |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응급의료) |
➀ & ➁ |
100~200만원 (연 1회) |
10,20, 30년 |
타상품 특약판매 |
|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➁ |
10만원 (연 1회) |
||||
캐롯 |
캐롯 아나필락시스 안심보험 |
➁ |
200만원 (최초 1회) |
6개월 |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 |
|
한화 |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 |
➀ & ➁ |
최대 200만원 (연1회) |
상품별 다양 |
타상품 특약판매 |
|
흥국 |
아나필락시스진단비 특별약관 |
➁ |
100~200만원 (연 1회) |
10년 |
타상품 특약판매 |
|
현대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 보장 특별약관 |
➁ |
100~200만원 (연 1회) |
상품별 다양 |
타상품 특약판매 |
※ 보장요건 : ➀ 응급실 내원, ➁ 아나필락시스 쇼크진단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