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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즉시	배포	2021. 7. 27(화)

담당부서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제도부			문의		이승범 부장(02- 3774- 9020) 김현일 팀장(02- 3774- 9021)

제목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이행성과 종합 분석

- 불공정거래 집중대응으로 시장 건전성 개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에 따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활동 전개 및 신속·정확한 불공정거래 강력 대응 등으로

ㅇ ‘20년 상반기 대비 불공정거래 발생이 뚜렷하게 감소하여 시장건전성이 개선됨

<불공정거래 집중대응기간중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감시 현황>

구분

‘19년 반기 월평균

‘20년 상반기 월평균

집중대응기간 중 월평균

(‘20.10~’21.6월)

시장경보조치

160건

1,023건

274건

예방조치

371건

391건

303건

붙 임	집중대응기간 시장감시 현황 및 특징

Ⅰ. 사전예방활동 현황

□ (시장경보조치 안정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년 상반기는 주가지수 변동폭 확대 등에 따라 평년대비 시장경보조치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월평균 1,023건),

* ’19년 반기 평균 896건(월평균 160건) → ’20년 상반기 6,140건(월평균 1,023건)

ㅇ 시감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및 주가변동성 축소 등으로 집중대응기간(‘20.10~’21.6월) 중 시장경보발동 건수는 감소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월평균 274건)

□ (예방조치 정상 회복) ’20년 상반기는 평년대비 허수성 주문, 통정·가장성주문 및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반복 제출 등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 ’19년 반기 평균 2,229건(월평균 371건) → ’20년 상반기 2,346건(월평균 391건)

ㅇ 집중대응기간(‘20.10~’21.6월) 중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 요구를 실시한 결과, 예방조치 건수는 감소(월평균 303건)

ㅇ (주요 예방조치 사례) 테마주에서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체결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주가 상승시 동일계산계좌를 통해 매집물량을 매도한 혐의(양방향 시세관여과다, 6/18)

【 참고 : 양방향 시세관여과다 사례 】

<양방향 시세관여과다 사례(‘21.06.18)>

1. 장 초반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한 후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매도주문을 제출

2. 특히 주가 급변 구간에서 과도한 시세관여를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양태를 형성(매수관여율: 56.74%, 매도관여율: 58.9%)

3. 주가의 단기급등을 유도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

□ (시장감시 동향 정기 배포)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과 주요 감시 사례^* 등을 안내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및 월간 시장감시동향을 정기배포하여 투자자주의를 환기(총 25회)

* 미공개정보이용 37건, 시세조종 10건, 부정거래 6건 등

【 참고 :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및 월간 시장감시동향 】

□ (웹툰 등 투자유의 안내 매체 다양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강화 계획 배포(‘21.4월) 및 투자유의 관련 웹툰을 제작·안내(‘21.6월)하여 투자자 보호

ㅇ 또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21.3월)

【 참고 : 주식 리딩방에 대한 투자유의 관련 웹툰 제작·배포 】

-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주식리딩방에 대한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웹툰 배포(‘21.6.16)

- 주식리딩방 피해 주요 사례와 불공정거래신고 소개 등 총 6화로 구성

한국거래소 웹툰(1~2화)

□ (조회공시 요구) 집중대응기간(‘20.10~’21.6월) 중 주가·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한 종목(177건), 부도설·수주계약 관련 풍문이 있는 종목(47건) 등 총 224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함

□ (비대면 예방 교육 확대 등)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비대면교육 강화 및 상장법인의 매매주식알림서비스 가입 확대 등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여 상장법인 방문교육을 동영상, 실시간 화상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였고,

ㅇ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분쟁 관련 교육 등을 유튜브로 제작하여 회원사 홈페이지에 게시(’20.9월)

【 참고 : 상장법인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법인수 현황 】

교육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5월
방문	121	147	4	-
동영상	-	-	114	13
화상	-	-	67	66
계	121	147	185	78

□ (상장법인 K- ITAS 활용 제고) 집중대응기간(‘20.10~’21.6월) K- ITAS 신규 가입 법인수는 46사(월평균 6사)로 전년 상반기 28사(월평균 5사) 대비 증가(총 가입법인수 : 169사)

Ⅱ.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집중 대응

□ (시장감시) 집중대응 기간 이전 이상거래 적출종목중 신규주시 착수 종목은 월평균 20건 이하^*였으나,

* ’19년 하반기 107건(월평균 18건) → ’20년 상반기 89건(월평균 15건)

ㅇ 집중대응기간(‘20.10~’21.6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가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 집중감시, 스팩(SPAC) 관련주 기획감시 등으로 신규주시 착수가 증가하였음(월평균 22건)

【 참고 :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가동 】

-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가동하여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고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하여 관리^**

* CAMS (Catch- All Market Surveillance):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

** ‘21.4월중 1등급 14사, 2등급 15사, 3등급 75사 총 104사가 적출

-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하여, 이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

* 7사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 억원 규모로 추정(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

	(1등급) 상장폐지사유 발생을 비롯하여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 (* 관리종목, 투자유의환기종목 등)	최상위 위험등급
	(2등급) 주가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 존재	차상위 위험등급
	(3등급)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 충족	기본 등급

【 참고 : 급등 스팩(SPAC) 관련주에 대한 기획감시 실시 】

- 일부 스팩^*(SPAC) 관련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스팩 관련주 약 20개 대상 기획감시 착수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의미하며,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지칭

< 집중감시 항목 >

◦ 스팩과 특정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스팩주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개연성)

◦ 특히 주식리딩(메신저, 유튜브 등 활용),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카페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스팩 투자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예정

□ (심리 현황) 집중대응기간중(‘20.10~’21.6월) 심리 착수건은 총 126건(월평균 16건)으로 ‘20년 반기 평균 85건 대비 증가(월평균 14건)

【 참고 : 주요 심리 사례 】

ㅇ (리딩방 불공정거래)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에서의 다수종목 추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적발(16종목 혐의 통보)

ㅇ (무자본 M&A 이용 부정거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서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를 적발(8종목 혐의 통보)

【 참고 :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

- 최대주주 변경 관련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결합된 복합 불공정거래로, 1년여 기간에 걸쳐 ‘①경영권인수→②자금조달→③자본유출→④지분매도(EXIT)’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계, 허위기재 등 수법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부당이득을 획득

- 혐의자 등은 인수한 주식 일부를 주가를 조작하는 자금원으로 활용

ㅇ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20년 결산 결과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한계기업의 내부자 등이 악재성 정보공개 전 보유지분을 매도한 혐의(15종목 혐의 통보)

ㅇ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전환사채 투자자 등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부양 후 CB전환주식을 매도한 혐의

Ⅲ. 특별 조치

1. 테마주 관리 현황 및 분석

□ (테마주 관리^*) ‘20년 이후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2개 테마 511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시장감시에 활용하였으며,

ㅇ 집중대응기간중(‘20.10.19~’21.6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 종목을 심리 의뢰함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수집한 테마 형성 정보 및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테마주를 지정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2. 집중신고기간 운영 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및 시장감시) 집중신고기간(‘20.10.19~’21.5.31) 신고된 총 702건의 민원(불공정거래 신고 : 390건, 일반민원 : 312건) 중 실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44건의 민원을 시장감시에 활용

ㅇ 집중신고기간중(‘20.10.19~’21.5.31) 포상금 지급결정건수는 13건^*(3,257만원)으로 전년동기 1건(28만원) 대비 지급건수 및 포상금액 증가

* ‘21.8월초 지급 예정인 소액포상(3건) 포함

Ⅳ. 감리 활동

□ (공매도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ㅇ (전담조직 신설 및 종합상황실 구축) 부서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2팀 15인)과 함께, 공매도 상위·급증 등 관련 지표 및 공매도호가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는 종합상황실 구축

ㅇ (공매도 모니터링) 일별 공매도대금, 비중 매매양태 등을 고려하여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적출 후 회원사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

□ (공매도감리 강화)

ㅇ (시장조성자 공매도 감리) ‘17.1.1.∼’20.6.30 기간 중 시장조성자의 계좌(131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점검(7～8월중 결과발표)

ㅇ (결제수량부족 점검) T+2일 12시까지 결제주식이 미입고된 계좌에 대한 회원의 점검 적정성, 위탁자의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월별로 점검

- 1～3월 발생건에 대해 전수 감리 후 위반자 감독당국에 통보

ㅇ (선매도후매수 점검) 일중 특정종목 선매도 체결수량과 후매수 체결수량이 동일한 계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여부를 점검

- 3월 발생건 감리후 위반자 감독당국에 통보

<참고> 불공정거래 집중대응기간중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감시 추이(건)

구분			‘20.10*	‘20.11	‘20.12	‘21.1	‘21.2	‘21.3	‘21.4	‘21.5	‘21.6	총계
시장 경보		투자주의	77	211	240	308	170	216	249	226	233	1,930
		투자경고	10	25	29	37	22	21	47	26	30	247
		투자위험	0	3	0	2	1	0	8	2	2	18
		소 계	87	239	269	347	193	237	304	254	265	2,195
	거래정지		0	5	3	6	3	2	14	6	6	45
예방조치		수탁거부 등	183	262	281	234	180	208	296	336	445	2,425
시장감시		신규주시	8	19	39	7	12	22	35	20	13	175

* ‘20.10월(‘20.10.19~10.31기간)

· (시장경보)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3단계(투자주의→경고→위험)로 지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주의 환기

· (예방조치) 불건전주문(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등)을 반복제출하는 계좌에 대하여 단계적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하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 (신규주시) 이상거래기준(비정상 주가・거래량)에 해당하여 적출된 종목 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어 일정기간 추가분석을 하는 단계

※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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