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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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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5.27(목) 석간 |
배포 |
2021.5.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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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02- 2100- 2950) |
담 당 자 |
송 용 민 사무관 (02- 2100- 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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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 2100- 2830) |
이 지 형 사무관 (02- 2100-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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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 3145- 8020) |
김 욱 배 부국장 (02- 3145- 8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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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여신팀장 송 호 근(02- 6288- 6262) |
이 준 희 팀 장 (02- 6288- 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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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 김 기 덕(02- 3210- 7343) |
김 성 민 팀 장 (02- 3210- 7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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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혁신준비법인 제품총괄이사 최 성 희(02- 1661- 1666) |
정 희 원 매니저 (02- 1661- 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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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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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 ( ’20년말 2조원 → ’21년말 4.6조원으로 +2.6조원 공급 확대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잔액/전체 신용대출 잔액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 ② 미 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④ 인터넷전문은행 상장(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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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 |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케이뱅크(’16.12월 인가, ’17.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17.4월 인가, ’17.7월 영업개시), 토스뱅크(’19.12월 예비인가)
ㅇ 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 그러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계획은 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금융산업‧혁신분과, 5.13)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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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 * “중‧저신용자 대출은 손실률이 높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선행될 필요” |
ㅇ 오늘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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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17년~’20년 4년간 총 2.5조원, ’20년 1.4조원(연간 신규공급액 기준) 공급
** ’20년 공급한 1.4조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1.3조원)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중 66.4%를 1∼3등급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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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 |
< 사잇돌대출 비중(‘20년 공급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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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되었습니다.
*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실제고객 특성 미반영)를 아직도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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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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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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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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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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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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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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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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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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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카카오뱅크) ’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말 30%로 확대 ➋ (케이뱅크)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20.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2%로 확대 ➌ (토스뱅크)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계획 >
*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부,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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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ㅇ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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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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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카카오뱅크)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21.6월) -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21.6~’23년중) * 예시: 결제정보(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공공정보(건강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➋ (케이뱅크)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21.4분기) * 예시: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BC, 다날), 통신정보(이용행태정보, KT) ➌ (토스뱅크)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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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
* ’21.2/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 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의 신뢰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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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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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규모는?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 |
□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20년말 2조원 → ’21년 4.6조원으로 +2.6조원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현황 및 계획 >
(억원, 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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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말 |
’21말*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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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14,380 |
31,982 |
+1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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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
5,852 |
12,084 |
+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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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
- |
1,636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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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232 |
45,702 |
+25,470 |
* ’21년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증자(케이), 본인가여부·영업개시시점(토스)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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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계획에 사잇돌대출도 포함되는지? |
□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이번 계획의 관리대상이 아님
ㅇ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
□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신용을 기초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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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금번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 보고하여 확정지은 만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
ㅇ 은행 차원에서 이행현황을 공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임
□ 그럼에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주주가 금융분야 신산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시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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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지? |
□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ㅇ 약 2,200만명에 이르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 (해외사례) 중남미의 Amazon이라 불리는 Mercado Libre의 경우, 전자상거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여, 기존 CB사 모형보다 뛰어난 예측력을 확보(BIS Working Papers No 77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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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이 있는지? |
□ 별도의 금리상한 요건이 없음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됨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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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리상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의 금리상한 요건 강화와 다른 방향 아닌지? |
□ 금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손실률을 감안하여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6.5% 구간 밖의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공급 가능
□ 한편,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 발표)은 정책목적이 다름
ㅇ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은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초점이며,
ㅇ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예: 경영실태평가 시 반영)되는 점도 감안한 것임
* 민간 중금리대출은 ➊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중 ➋금리상한 요건
(은행: 6.5%)을 충족하는 대출 (☞상세내용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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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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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격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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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정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4.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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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
사잇돌 대출 |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가 100%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 |
- 차주의 신용도 요건 없음 |
-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5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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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금리 대출 |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대 대출 |
➊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
➊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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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
➋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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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신용대출 * 은행: (가중평균금리) 6.5% (금리상한) 10.0% |
➌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신용대출 * 은행: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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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대출 |
-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 - 금리상한 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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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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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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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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