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 공매도 전담조직 확대 및 모니터링센터 가동

◦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21.2.22)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1팀 7인 → 1부 2팀 15인)하고, 

-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연관어 상위‧급증종목 등

󰊲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 구축

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위규행위 점검 또는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②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하여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데 활용하고자

-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회원의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유형

-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

󰊲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하여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습니다.

【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 】

󰊳 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고, 

* 주가급락 & 공매도 증가, 공매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종목, 투자주체 수급에 따른 과도한 공매도 발생종목 등

-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하여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적출 종목, 시장감시부 의뢰 종목 또는 계좌

󰊴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호가 제출, 업틱룰 예외규정 위반, 공매도 한도 위반 등

󰊵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ㅇ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소액포함)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例. 5월신고 → 8월 지급)

󰊶 공매도 브리프(Brief) 배포

ㅇ 공매도 관련 통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을 배포^*하여 시장에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주간 브리프로 전환

󰊱 강화된 예방조치 실시

ㅇ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예방조치 단계 :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ㅇ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하여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하겠습니다.

□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공매도 재개 전에 간담회(4.29)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및 시장감시위원회(http://moc.krx.c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