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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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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4.26.(월) 조간 |
배포 |
2021.4.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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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
담 당 자 |
서 병 윤 사무관 (02- 2100- 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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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 2100- 2830) |
이 지 형 사무관 (02- 2100-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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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 3145- 8020) |
노 영 후 팀 장 (02- 3145- 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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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02- 3145- 6770) |
이 건 필 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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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02- 3145- 7550) |
문 재 희 팀 장 (02- 3145- 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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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종(02- 3145- 8070) |
김 세 모 팀 장 (02- 3145- 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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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차 병 주 (02- 531- 1700) |
김 근 일 팀 장 (02- 531-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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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02- 3705- 5050) |
유 문 선 부 장 (02- 3705- 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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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상무 이 태 운(02- 2011- 0710) 배 종 균(02- 2011- 0602) |
김효석 부 장(02- 2011- 0743) 이경원 부 장(02- 2011- 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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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용 욱 부 장 (02- 397- 8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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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02- 397- 8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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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이사 박 영 범(042- 720- 1211) |
김 일 환 본부장 (02- 720-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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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전략영업본부장 조 영 록(02- 3671- 7008) |
권 동 성 부장 (02- 3671- 7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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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➌) -
▸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22년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공급 예상
▸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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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하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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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1.7월, 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21.3.3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
ㅇ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ㅇ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ㅇ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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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선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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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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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 |
□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됩니다.
ㅇ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20년 기준)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66.4%)
ㅇ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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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전면 개편 |
□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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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중금리대출상품’으로 사전공시되어 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된 ‘상품 전체실적’을 중금리대출로 인정
**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4조원,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나,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0.2조원에 불과(’20년 기준)
ㅇ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 (현 행)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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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사 |
캐피탈 |
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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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금리 |
6.5% |
8.5% |
11.0% |
14.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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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 |
10.0% |
12.0% |
14.5% |
17.5% |
19.5% |
↓
< (개 선)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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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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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 |
6.5% |
8.5% |
11.0% |
14.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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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
□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ㅇ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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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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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 |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별도 발표(’21.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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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
□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
ㅇ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Big Data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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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 |
□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CB업 진입을 유도하고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
ㅇ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One- 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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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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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
□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
ㅇ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여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 旣발표)하고,
* 중개수수료 상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초과) 초과금액 3%+ 20만원
ㅇ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간 자율협약*)
* 수수료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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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 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
□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제3자정보제공,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
예) ○○○님: A캐피탈 9% 3,000만원, A저축은행 12% 5,000만원 대출 가능
ㅇ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은행연합회)과의 연계대출협력 MOU 체결 확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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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Best Practice)*’를 마련‧보급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연계대출 표준업무 프로세스를 마련‧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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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
□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ㅇ ‘20.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130%로 인정
ㅇ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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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2조 → 30.2조원으로 변경 집계됩니다. ㅇ ‘21년에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2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및 <주요 Q&A>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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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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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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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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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금리대출(사잇돌+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요 > 1. 사잇돌 대출 □ (개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마중물 역할)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 □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의 원금을 전부 보장(100% 보증)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저축은행은 130%) 초과시 추가납부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1인당 2천만원(저축은행은 3천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2. 민간중금리 대출 □ (개요)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 (인정요건) ➊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➋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➌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충족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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