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3.29.(월) 조간		배포		2021.3.26.(금)
기 관		책임자						담당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권유이(02- 2100- 2510)						김세화 사무관(2511)
		자본시장조사단장 최용호(02- 2100- 2601)						김민석 사무관(2518)
		은행과장 김연준(02- 2100- 2950)						윤동욱 사무관(2971)
		전자금융과장 이한진(02- 2100- 2970)						이영우 사무관(2811)
		자산운용과장 고상범(02- 2100- 2660)						현지은 사무관(2668)
		공정시장과장 박재훈(02- 2100- 2680)						김지웅 사무관(268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김미영(02- 3145- 8150)						민재기 팀  장(8130)
		조사기획국장 김충우(02- 3145- 5550)						한재혁 부국장(5582)
		자산운용감독국장 이주현(02- 3145- 6700)						이상민 팀  장(6730)
		자산운용검사국장 김정태(02- 3145- 7690)						박재영 팀  장(76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지천삼(02- 3774- 9002)						공도현 부  장(4100)
금융투자협회		시장관리본부장 남달현(02- 2003- 9018)						이환태 부  장(9140)
은행연합회		상무 이경희(02- 3705- 5151)						박진향 부  장(5040)

제 목 :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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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3.29일부터 6.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6.30일까지 연장(종전 3월말까지) 

   -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全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기관은 3.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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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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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
하거나,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알뜰폰)과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도주

□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음(예시 참조)

【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		【 피싱방지표식 이용 】
	➜	* 피싱방지표식은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으로 가족간에 사전에 정하여 사용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 

□ (보이스피싱 후 대응)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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