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이 ’20년중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거래는 모두 923건으로, 

◦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923건)의 51.8%(478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順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 의무위반임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0)	52	(63.4)	45	(100)	130	(67.7)	515	<55.8>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26.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14.6>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3.5>
합 계	478	<51.8>	126	<13.6>	82	<8.9>	45	<4.9>	192	<20.8>	923	<100.0>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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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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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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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붙임 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붙임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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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사후관리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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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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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원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31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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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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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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