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

<그림>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 구조

□ 예탁결제원은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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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사례)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

<표> 차입공매도 및 대차거래 절차   구 분 대차계약 확정 (원계약일시 생성) 공매도 주문 대차거래 체결 (차입증권 수령) 시장결제 거래일  ~T일 T일 T~T+2일 T+2일 대차거래 공매도거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시행 예정(’21.4.6.)

ㅇ 예탁결제원은「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예탁결제원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ㆍ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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