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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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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2.3.(수), 17:00 이후 |
배포 |
’21.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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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 2100- 2650) |
담 당 자 |
김 경 호 사무관 (02- 2100- 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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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 3145- 7580) |
이 정 두 팀 장 (02- 3145- 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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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가본부 본부장보 송 영 훈(02- 3774- 8505) 거래소 코스닥본부 본부장보 김 기 경(02- 3774- 9503) 거래소 코스닥본부 본부장보 채 현 주(02- 3774- 9502) |
정 규 일 부서장 (02- 3774- 8580) 김 재 향 부서장 (02- 3774- 9600) 이 승 한 부서장 (02- 3774- 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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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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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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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일~9.15일,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3.13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20.1.22일) 2,267.3 → (3.13일) 1,771.4, △21.9%
**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4.8(’19년) → 6.7(’20.2월) → 7.6(’20.3월)
ㅇ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20.8.27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변동 추이 : (’20.8.13일)2,437p → (8.18일)2,348p → (8.20일)2,274p
□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하였으나,
ㅇ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 코스피(p) : (3.13일)1,771.4 → (3.19일)1,457.6(연저점) → (’21.1.25일)3,208.9 [최고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며,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포함 12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 10개국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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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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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ㅇ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ㅇ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
(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월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ㅇ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월 3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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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종전 |
특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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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취득 |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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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취득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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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9.11.)도 5월 2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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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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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용어 설명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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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별첨2 :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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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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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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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
□ 코스피200 구성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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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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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이상 (31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현대차,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물산,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SK, POSCO, 엔씨소프트, SK텔레콤, LG,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전기, 삼성SDS, 한국전력,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팜, KT&G, 하나금융지주, 넷마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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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이상 (28개) |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삼성화재, 포스코케미칼, LG디스플레이, S- Oil,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빅히트, CJ제일제당, 미래에셋대우, 기업은행, KT, 대한항공, 현대제철, 금호석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코웨이, 강원랜드, LG유플러스,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아모레G, 유한양행, 두산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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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이상 (34개) |
녹십자, 현대건설, 이마트, 한국금융지주, SK케미칼, 오리온, HMM, LG이노텍, SKC, 한미약품, 삼성중공업, 한진칼, 현대중공업지주, 두산퓨얼셀, CJ대한통운, 롯데지주, 삼성카드, 삼성증권, 만도, GS, 쌍용양회, 호텔신라, GS건설, 키움증권, 동서, 두산밥캣, 롯데쇼핑, NH투자증권,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CJ, DB하이텍, 한국항공우주, 씨에스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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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30개) |
일진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대웅, 대림산업, 현대위아, DB손해보험, 휠라홀딩스, GS리테일, 팬오션, BGF리테일,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한화, OCI, 한화생명, 신세계, 하이트진로, LS, 종근당, 메리츠증권, 한샘, 현대로템, 제일기획, 한솔케미칼, 녹십자홀딩스, LS ELECTRIC, 오뚜기, HDC현대산업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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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45개) |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현대미포조선, KCC, 현대해상, 현대엘리베이, 대웅제약, BNK금융지주, 아이에스동서, 두산인프라코어, 한올바이오파마, 대한유화, 농심, F&F, 효성, 롯데정밀화학, 부광약품, 지누스, 영원무역, 한국앤컴퍼니, 셋방전지, SK네트웍스, 영진약품, 이노션, 신세계인터내셔날, SK디스커버리, 한전KPS, 한국콜마, 후성, 더블유게임즈,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KG동부제철, S&T모티브, 코오롱인더, 보령제약, 롯데칠성, 롯데관광개발, 코스맥스, LG상사, 롯데하이마트, GKL, 현대홈쇼핑, CJ CGV, 일양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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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하 (32개) |
영풍, 대상, 휴켐스, 두산, 태광산업, 동원시스템즈, 쿠쿠홈시스, LIG넥스원, 현대그린푸드, 풍산, 동국제강, 오리온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섬, 삼양홀딩스, 삼양식품, LG하우시스, 쿠쿠홀딩스, 동원F&B, JW중외제약, HDC, 애경산업, 한세실업, 한전기술, 한일현대시멘트, 삼양사, 넥센타이어, SPC삼립, 락앤락, 빙그레,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
□ 코스닥150 구성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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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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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20개) |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 씨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CJ ENM,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드래곤, 케이엠더블유, 휴젤, 제넥신, 원익IPS, 리노공업, 셀리버리, 엘앤에프, 컴투스, 솔브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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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35개) |
천보, 메드팩토, 동진쎄미켐, 에스티팜, 콜마비앤에이치, 고영, 티씨케이, NHN한국사이버결제, 파라다이스, 삼천당제약, 웹젠, 에스에프에이, NICE평가정보, 이오테크닉스, 레고켐바이오, 에코프로, JYP Ent., 동국제약, 메지온, 포스코ICT, 아이티엠반도체, PI첨단소재, 서울반도체, 오스코텍, 동화기업, 실리콘웍스, 에이비엘바이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녹십자랩셀, RFHIC, 클래시스, 네패스, 엠씨넥스, 에이스테크, 헬릭스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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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하 (95개) |
차바이오텍, 솔브레인홀딩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SFA반도체, 유진테크, 에코마케팅, GS홈쇼핑, 에스앤에스텍, 씨아이에스, 안랩, 인트론바이오, 현대바이오, 서진시스템, 메디톡스, 상아프론테크, 엔지켐생명과학, 하림지주, 덕산네오룩스, 케어젠, 오스템임플란트, 지트리비앤티, 코미팜, 비에이치, 아프리카TV, 에스엠, 대주전자재료, CMG제약, 유틸렉스, 카페24, 엔케이맥스, 엘앤씨바이오, 서울바이오시스, 아난티, 크리스탈지노믹스, 엘비세미콘, 위메이드, 제이앤티씨,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아미코젠, 메디포스트, 파트론, 피엔티, 코리아센터, 녹십자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인선이엔티, 매일유업, 휴온스, 테스, 네이처셀, 오이솔루션, 국일제지, 알서포트, 다원시스, 안트로젠, KG이니시스, 메가스터디교육, 코웰패션, 원익홀딩스, 다우데이타, 서부T&D, 톱텍, 주성엔지니어링, 유비쿼스홀딩스, 삼표시멘트, 와이솔, 코엔텍, 이녹스첨단소재, 텔콘RF제약, 원익머트리얼즈, KH바텍, 동국S&C, 위닉스, 골프존, 대아티아이, 다나와, 한국기업평가, 슈피겐코리아, 유진기업, 상상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클리오, AP시스템, 신흥에스이씨, 비츠로셀, 현대바이오랜드, 레몬, 노바렉스, 드림어스컴퍼니, 사람인에이치알, 브이티지엠피, 에스티큐브, 네오팜, 이지홀딩스, 에이치엘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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