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방향)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20년은 230~330만원)에 100만원 추가

- 1 -

➋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➍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➊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2 -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➊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 3 -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4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 5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 -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8 -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9 -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