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늘(1.4.<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 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 새해 첫날(1.4.)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 1 -

□ (서류 최소화) 기업이 이전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하여,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함

* 접수처가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생략

□ (의사 재확인)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

*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이전 신청서’상에 유선, 방문 중 표기한 방법

◦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

*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 -

󰊱 기존 또는 신규 금융회사 중, 어느 금융회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

󰊲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 이전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이전의사 재확인 전에는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전의사가 재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 DB간 이전 또는 DC간 이전은 연금규약(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 이전할 신규 금융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시켜야 함

※ 기업형IRP간 이전은 연금규약이 불필요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3 -

󰊵 질권설정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질권설정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이전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전시에는 기존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도하게 되는데, 원리금보장상품을 매도하면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예: 6개월) 매도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

* 보유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해당 ‘투자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붙임1≫ 이전 신청서

≪붙임2≫ 이전 세부절차(간소화)

≪붙임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4 -

- 5 -

(첨부)

이전 가입자 명부

(DC‧기업형IRP用)

- 6 -

󰊱 (가입자)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전을 신청

◦ 신규 금융회사에 이전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 (신규 금융회사) 기존 가입회사에 이전을 요청

󰊳 (기존 금융회사) 기업의 이전의사를 재확인

◦ 기업이 선택한 의사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전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신청은 취소

󰊴 (기존 금융회사) 이전의사 확인결과 및 계좌상태(질권 등)를 전달

󰊵 (신규 금융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 구속성 예금 등에 해당할 경우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 (기존 금융회사) 이전 명세서 및 상세 내역서를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

󰊷 (신규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익영업일까지 이전결과 통보(문자, 앱, 전화 등)

- 7 -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8 -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 9 -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