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보도	배포시		배포		20.12.09.(수)
책 임 자	금융위 전자금융과 이 한 진(02- 2100- 2970)		담 당 자		김 종 식 사무관 (02- 2100- 2974)

제 목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2.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주요 QA(요약) >

➀ 12.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➁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➂ 12.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➃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❶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❷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❸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다만, ❷, ❸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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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➅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❶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❷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거나 ❸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되는 등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➆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 임 : 주요 QA(상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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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ㅇ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지만,

* 舊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이고, 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推定) 

-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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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ㅇ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가능

□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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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

ㅇ ^❶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와 ^❷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❸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  다만, ❷는 他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❸은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

□ 위와 같이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ㅇ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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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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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시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❶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❷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고, 

^❸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인증서(금융인증서비스)의 비교 >

* ‘금융인증서비스’ 상세내용은 금융결제원의 보도자료(12.4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향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

ㅇ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하여 국민들께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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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2.10일 현재 우선 적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사례를 활용 (PC에서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용) 

주2)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등으로 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 보안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앱‧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촬영+계좌인증)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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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ㅇ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 국민들께서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❶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추어야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민간 인증서가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사

❷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공인인증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 → (개선) 고위험거래에 대해 인증서 + 추가인증(예 : 지문, 얼굴인식 등) 필요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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