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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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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12. 2.(수) 조간 |
배포 |
2020. 12.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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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본시장감독국 |
임권순 팀장(3145- 7590), 신혜선 선임조사역(3145- 7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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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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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종투사 제도 개황 |
□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3. 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도입
◦ 종투사에 대해서는 ’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 ’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인센티브(규제완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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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종류별 가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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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종류 |
자기자본 3조원 |
자기자본 4조원 |
자기자본 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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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업무 |
기업신용공여, |
발행어음, 일반 외국환업무 |
종합투자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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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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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주문집행 |
□ ’13년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8개사(이중 5개사는 추가로 초대형IB(4조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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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지정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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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13.10.30. |
’16.6.8. |
’17.3.8. |
’17.11.13. |
’17.11.22 |
‘19.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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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舊현대, 한투, 舊우투, 삼성, 舊대우 |
舊미래에셋 |
신한 |
KB, 한투, NH, 삼성, 미래에셋대우 |
메리츠 |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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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내용 |
종투사 (자기자본 3조원) |
종투사 |
종투사 |
초대형IB (자기자본 4조원)* |
종투사 |
종투사 |
*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투(’17. 11. 13.), NH(’18. 5. 30.), KB(’19. 5. 15.)에 대해 승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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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기업 신용공여 현황 |
□ (추이) ’20.6월말 현재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4.3조원으로 ’13년말 0.4조원 대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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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추이(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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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말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6월말 |
|
|
금액 |
3,865 |
7,743 |
20,851 |
19,194 |
48,515 |
105,751 |
149,372 |
142,706 |
□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3조원은 종투사 자기자본 40.2조원 대비 35.5% 수준
◦ 회사별로는 메리츠(115.8%), NH(45.1%) 順으로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비중이 높으며, 하나(8.2%), 삼성(17.3%), 미래(22.1%)는 여전히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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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기업 신용공여 비중(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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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래 |
NH |
한투 |
삼성 |
KB |
신한 |
메리츠 |
하나 |
합계 |
|
기업신용(A) |
18,774 |
23,538 |
18,413 |
8,157 |
11,154 |
13,421 |
45,958 |
3,290 |
142,706 |
|
자기자본(B) |
85,077 |
52,172 |
48,739 |
47,019 |
46,241 |
42,575 |
39,688 |
40,355 |
401,865 |
|
비중(A/B) |
22.1 |
45.1 |
37.8 |
17.3 |
24.1 |
31.5 |
115.8 |
8.2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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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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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월말 종투사 신용공여는 총 35.0조원으로 자기자본 40.2조원 대비 87.0% 수준 ◦ 종투사는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①투자자 신용공여(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 등), ②기업 신용공여, ③헤지펀드(PBS) 신용공여가 가능 * 자기자본 100% 초과 부분은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한정 ◦ 신용공여는 ①투자자 신용공여 20.5조원, ②기업 신용공여 14.3조원, ③헤지펀드 신용 공여 0.2조원 順이으로, 대부분 종투사가 기업 신용공여 대비 안전하고 높은 수익이 가능한 투자자 신용공여를 선호하는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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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①+②+③)*는 9.8조원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④)은 4.5조원
* 자기자본 200%까지 확대 허용(’18.9월)된 신용공여 유형
- 2 -
◦ 중소기업 신용공여(①+②)는 7.4조원으로 기업 신용공여 총 14.3조원의 51.7%를 차지하나, SPC 및 부동산(7.1조원)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총 기업 신용공여의 2.0%)
◦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①+③)는 4.7조원이며 이 중 PF대출‧인수금융이 4.3조원으로 대부분(92.5%)을 차지
* PF 자문·주선업무, 기업인수 및 합병의 중개 · 주선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등(令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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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유형별 현황(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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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소기업 신용공여 |
대기업 등 신용공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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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업무 (①) |
일반대출 (②) |
소계 |
기업금융업무 (③) |
일반대출 (④)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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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22,496 |
51,303 |
73,800 |
24,180 |
44,726 |
68,906 |
142,706 |
|
(비중) |
15.8 |
36.0 |
51.7 |
16.9 |
31.3 |
48.3 |
100 |
□ (부동산 관련)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은 6.0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41.9% 차지
◦ 부동산 중 PF 신용공여는 3.3조원(23.0%)이고,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ex.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는 2.7조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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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 현황(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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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 신용공여 |
부동산 관련 |
||
|
PF |
non-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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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142,706 |
59,858 |
32,785 |
27,073 |
|
(비중) |
100 |
41.9 |
23.0 |
18.9 |
□ (담보여부) 담보가 설정된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13.2조원(92.4%)이고 無담보는 1.1조원(7.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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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형별 기업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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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보有 |
담보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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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 |
부동산 |
예금 |
기타 |
소계 |
|||
|
금액 |
56,860 |
51,899 |
1,501 |
21,619 |
131,879 |
10,826 |
142,706 |
|
(비중) |
39.8 |
36.4 |
1.1 |
15.1 |
92.4 |
7.6 |
100 |
□ (금리) 기업 신용공여 금리는 4~6%가 9.5조원(66.6%)으로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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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수준별 기업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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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합계 |
||||
|
0~3 |
4~6 |
7~9 |
10 이상 |
소계 |
|||
|
금액 |
9,281 |
95,093 |
18,905 |
7,262 |
130,542 |
12,164 |
142,706 |
|
(비중) |
6.5 |
66.6 |
13.2 |
5.1 |
91.5 |
8.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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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사점 |
□ ‘13년 종투사 제도도입으로 증권사 대형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종투사 지정업체 수가 증가하고 기업 신용공여도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
◦ 다만, 기업 신용공여의 질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미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Risk taking)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
◦ 종투사로서 제공받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19.12월 발표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에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대상(기업금융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동산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
□ 종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업금융 제공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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