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	2020.11.25.(수)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책임자	김봉환 부장 (02- 758- 0801)			담당자	김대의 팀장 (02- 758- 0361)
	회수총괄부				김경관 부장 (02- 758- 0401)				장영갑 팀장 (02- 758- 0410)

제 목 : 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01년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ㅇ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그간 포용적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원금감면율을 확대^*하였고, 

* (‘13.7월) 최대 50% ⇒ (’16.7월) 최대 60% ⇒ (‘19.6월) 최대 70%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특별상환유예^*를 실시(‘20.3월)하는 등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

□ 이에 더하여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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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ㅇ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의지를 고취

󰊲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 감면 실시

ㅇ 예보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 일반채무자보다 더 높은 원금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돕고자 노력

* 일반채무자의 경우 최대 원금감면율 70%를 적용하나,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 ~ 90%까지 최대 원금감면율을 적용(주채무자 기준)

⇒ 금번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채무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21.12월)

*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20.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

󰊳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ㅇ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약정이자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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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

* (기존) 6.1%(3~10등급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 ‘20.4분기 기준) 

⇒ (개선) 2.59%(’20.9월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예시)

󰊴 사회소외계층 추가적 원금감면율 및 범위 확대

ㅇ (사회소외계층 원금감면율 확대) 추가적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을 더욱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경을 돕고 재기지원의 발판을 제공

-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 : 70% ⇒ 80% 

 -  70세 이상 고령자 : 80% ⇒ 90%

ㅇ (사회소외계층 범위 확대) 미취업청년층을 추가감면율(최대감면율 80%)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

󰊵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 도입

ㅇ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 실시

* 채무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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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는 금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예보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

□ 상기 제도개선은 ‘20.12.01일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2. 파산저축은행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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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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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파산저축은행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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