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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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19년 손해율) 유상운송용: 116.4% / 비유상운송용: 79.4% / 가정·업무용: 77.7%

◦ ’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18) 118만원 → (’19) 154만원 → (’20.上) 188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합니다. 

*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 (참고) 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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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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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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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현재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을 담보별로 달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대물 담보에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담보에 각각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50만원 설정하고, 대인 손해액 200만원, 대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 보상액 : 대인(200만원–50만원) + 대물(100만원–50만원) = 200만원 

향후 자기부담 특약을 운영하여 보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대인, 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동 특별약관은 10월중 판매가 시작(보험사별로 상이)될  예정이며, 보험기간이 10.22(목)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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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수) ’19년 평균 98만대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①유상운송용^* 이륜차는 2.5만대(2.5%), ^②비유상운송용^**은 13만대(13.1%) ^③가정･업무용^***은 83만대(84.3%)임

* 퀵서비스,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 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음식)을 배달

** 법인･개인(맥도날드, 중국집 등) 자기 소유 이륜차를 통해 물건(음식)을 배달

*** 개인이 출퇴근 및 레저용으로 타는 경우 등

  < ’19년 이륜차보험 평균가입대수 현황 >   (단위 : 대, %)

□ (손해율) ’19년 이륜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2%이고,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 및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크게 높으며,

◦ 특히,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손해율은 127.4%로, 이륜차 평균손해율(85.2%)의 약 1.5배 수준

< ’19년 이륜차보험 손해율 현황 >          (단위 : %)

□ (보험료) 이륜차보험료는 평균 21만원이며,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154만원으로, 비유상운송용(40만원) 및 가정･업무용(14만원)에 비해 크게 높음

< ’19년 이륜차보험 보험료 현황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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