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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월) 08:00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문경환 (044- 215- 7610)

담당자

심수현 사무관 (044- 215- 7612)

soohyun94@korea.kr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4.(월) 오전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ㅇ 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


ㅇ 한- 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붙임1) 부총리 모두발언
(붙임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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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대외경제상황 및 정부의 대응방향 >


금년 코로나19 글로벌 판데믹으로 대내적으로는 방역대응 및 내수위축, 대외적으로 수출감소, 수주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 모


지난 주(9.10)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역대 최저금리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4.5억불*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이 그 사례 

* 달러화 10년물 6.25억불, 유로화 5년물 7억유로(약 8.25억불 상당)


ㅇ 특히 달러화 채권의 가산금리는 50bp로 코로나19 이전(’17/’19년 55bp)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금리 0.698%+50bp=1.198%),하였고

유로화 채권非유로권 국가 최초 마이너스 금리*(- 0.059%)로 발행


* 유로화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여 이자비용 없이 조달했을 뿐 아니라, 우정부가 액면가액(7억유로)보다 많은 금액(7억2백만유로)을 받고 5년뒤 7억 유로만 상환


☞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으로 여러 직·간접적 효과가 기대


(직접적) 먼저 최소한의 비용(유로화는 이자 없음)으로 외환 보유액을 하였고, 또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기업,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또한 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되어 벤치마크가 됨에 따라 달러화에 집중된 민간 외화조달 창구* 다변화에도 기여

* ’19년 한국물 발행통화 비중(%) : (달러)66 (유로)11 (스위스프랑)6 (호주달러)5 (엔)4


(간접적) 한국의 코로나 방역 및 경제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재확인

→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적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간접효과가 더 큰 의미 지님 


□ 한편,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다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율이 한자리수로축소되었고,9월 들어서는(9.1~10)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 일평균 수출규모는 11.9% 감소


* 수출(전년동기비,%): (‘20.4)△25.6 (5)△23.8 (6)△10.8 (7)△7.1 (8)△9.9 (9.1~10)△0.2
일평균 수출(전년동기비,%): (‘20.4)△18.8 (5)△18.4 (6)△18.4 (7)△7.1 (8)△3.8 (9.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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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이러한 수출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하에 최대한의 수출력 복원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오늘 비대면·온라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ㅇ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도 지난 6월「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27억불 수준의 수주 증가(6.10일 154억불 → 9.10일 181억불)가 있었는 바, 


-  앞으로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수은 특별계정 등금융지원 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되, 프로젝트 기획 발굴시 산단개발, 에너지 등 우리의 강점요인과 기후변화  제약요인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갈 것 


□ 마지막으로 지금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위기적 상황에서는 현재화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스크(risk) 요인에 대한 사전탐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


ㅇ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對韓 상계관세 동향과 그 대응방향을 상정 논의함.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무역갈등(화웨이, 틱톡 등) 심화 등에 대해 경제, 외교,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영향도 점검할 계획



< 금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요 논의 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
한- 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임


금년 2/4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하였으나,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


ㅇ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


-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하고


-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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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


□ 두 번째 안건은 「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임


ㅇ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확대 추세*에 있음 

* 對韓 상계관세 조치건수(누적): (‘17) 7건 → (’20.9월) 10건 /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대상 포함


-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인도 등도 對韓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


☞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1)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및 민관 공동대응 통해 협업 대응하고, 

2)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제고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20년 15억→21년안 20억) 등도 강화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한- 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임


ㅇ 우즈벡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우즈벡과의 양자 경제협력사업실질성과 창출이 중요


-  5‧7월의 한- 우즈벡 부총리회의 후속조치로서 논의중인 90여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 약정(현재 5억불) 확대, 안그렌경자구역첨단산업특구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


ㅇ 양국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한- 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7.6일)와 공청회(7.31일)가 모두 완료되었는 바, 


☞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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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

성장정책과

심재윤 과장

(042- 481- 4391)

방지현 사무관

(042- 481- 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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