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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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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8. 11.(화) 15:00 (국제엠바고) |
배포일시 |
2020. 08. 11.(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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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김영훈 (044- 215- 2730) |
담당자 |
오다은 사무관 (044- 215- 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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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회원국 최초 성장률 상향, 올해 성장률 회원국중 월등한 1위 - -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 - 위기상황에서 신속·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성공적인 경제운영 - -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긍정적 역할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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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8.11.(화) 프랑스시간 08:00(한국시간 15: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 *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ㅇ 보고서는 ➊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➋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➌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 OECD는 금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➊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 a prompt reaction and an effective containment strategy allowed to limit the spread of the disease. ▪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 Korea has been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world in limit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 without locking down any city or region, which minimized the economic impact ➋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경제 운영 * The government has taken appropriate and prompt measures to support economy and alleviate hardship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 * Thanks to the government’s prompt response to the pandemic, Korea is experiencing the shallowest recession among OECD countries(OECD Press release) ▪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 * COVID- 19 crisis has hit employment hard, albeit less than in most other countries * The projected contraction in GDP in 2020 is considerably milder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➌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년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1.2%→△0.8%) ▪ 금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한국의 ‘20년 성장률이 2위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 별첨1) ▪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 상향 * ’20년 한국경제 전망치(’20.6→8월, %, Single- hit 기준) : (전체)△1.2 → △0.8 (민간소비)△4.1 → △3.6 (총투자)△0.7 → +2.9, (수출)△2.6 → △5.7
➍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의 확장재정 등 거시정책 긍정 평가 ▪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 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ly responded to the COVID- 19 crisis by providing additional fiscal support to the economy … 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
▪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taken determined action to address financial risks and now appear to have stabilised financial markets. ▪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 Real housing prices have been stable at the national level over the past decade thanks to more responsive supply than in most OECD countries and prudent financial policy
▪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financial stability risks, such as an over- concentration of capital in the real- estate market, while maintaining its accommodative policy stance to support the economy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➊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 ▪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 * Korea is a frontrunner in digital technologies and one of the top five contributors to the development of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 The New Deal focuses on projects exploiting synerg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sector, including strengthening data infrastructures … . ▪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2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 투입,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➋「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회복 기대 ▪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 The recently announced Korean New Deal, which will boost digital, green and skills investments,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increased support for the transition towards renewable energy and clean technologies would strengthen the second phase of the recovery, in which fiscal multipliers will be higher 한편, 금번 보고서의 특별주제*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모습 * 1」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➊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 ▪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성 제고를 권고 * Support growth- enhancing investments, notably in digital fields, such as 5G infrastruc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과제와 일맥상통 * Strengthen protection and coverage for non- regular workers and workers in new forms of employment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는 뉴딜 과제에 기포함 * As planned under the New Deal, phase ou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from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me ▪ 뉴딜 과제에 포함된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면서 * Match the introduction of a cash sickness benefit planned in the New Deal with a strong focus on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➋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가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 * While having more stringent working time limits is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more is needed to effectively change Korea’s long working- hour culture ▪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의료 활성화 권고 * Use regulatory sandboxes to identify excessive regulation and revise or abolish it. Facilitate telemedicine, as long as it is compatible with preser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 ▪ 이밖에 고령화 대비 주된 일자리 고용 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수 권고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추진중인 역점과제에 해당 ※ <별첨1> OECD 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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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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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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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OECD 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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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 |
‘21년 |
출처 |
|||
|
single hit |
Double hit |
single hit |
Double hit |
|||
|
한국 |
2.0 |
△0.8 [△1.2] |
△2.0 [△2.5] |
3.1 [3.1] |
1.4 [1.4] |
OECD 한국경제보고서(8.11) [OECD 경제전망(6.10)] |
|
터키 |
0.9 |
△4.8 |
△8.1 |
4.3 |
2.0 |
OECD 경제전망(6.10) |
|
호주 |
1.8 |
△5.0 |
△6.3 |
4.1 |
1.0 |
|
|
칠레 |
1.0 |
△5.6 |
△7.1 |
3.4 |
1.9 |
|
|
덴마크 |
2.4 |
△5.8 |
△7.1 |
3.7 |
0.9 |
|
|
노르웨이 |
1.2 |
△6.0 |
△7.5 |
4.7 |
1.3 |
|
|
일본 |
0.7 |
△6.0 |
△7.3 |
2.1 |
△0.5 |
|
|
콜롬비아 |
3.3 |
△6.1 |
△7.9 |
4.3 |
2.8 |
|
|
이스라엘 |
3.5 |
△6.2 |
△8.3 |
5.7 |
2.6 |
|
|
오스트리아 |
1.5 |
△6.2 |
△7.5 |
4.0 |
3.2 |
|
|
룩셈부르크 |
2.3 |
△6.5 |
△7.7 |
3.9 |
0.2 |
|
|
독일 |
0.6 |
△6.6 |
△8.8 |
5.8 |
1.7 |
|
|
스웨덴 |
1.2 |
△6.7 |
△7.8 |
1.7 |
0.4 |
|
|
아일랜드 |
5.5 |
△6.8 |
△8.7 |
4.8 |
△0.2 |
|
|
미국 |
2.3 |
△7.3 |
△8.5 |
4.1 |
1.9 |
OECD 미국경제보고서(7.9) |
|
폴란드 |
4.1 |
△7.4 |
△9.5 |
4.8 |
2.4 |
OECD 경제전망(6.10) |
|
멕시코 |
△0.1 |
△7.5 |
△8.6 |
3.0 |
2.0 |
|
|
스위스 |
1.0 |
△7.7 |
△10.0 |
5.7 |
2.3 |
|
|
슬로베니아 |
2.4 |
△7.8 |
△9.1 |
4.5 |
1.5 |
OECD 슬로베니아보고서(7.20) |
|
핀란드 |
0.9 |
△7.9 |
△9.2 |
3.7 |
2.4 |
OECD 경제전망(6.10) |
|
캐나다 |
1.7 |
△8.0 |
△9.4 |
3.9 |
1.5 |
|
|
헝가리 |
4.9 |
△8.0 |
△10.0 |
4.6 |
1.5 |
|
|
그리스 |
1.9 |
△8.0 |
△9.8 |
4.5 |
2.3 |
OECD 그리스보고서(7.22) |
|
네덜란드 |
1.8 |
△8.0 |
△10.0 |
6.6 |
3.4 |
OECD 경제전망(6.10) |
|
라트비아 |
2.2 |
△8.1 |
△10.2 |
6.3 |
2.0 |
|
|
리투아니아 |
3.9 |
△8.1 |
△10.4 |
6.4 |
3.4 |
|
|
에스토니아 |
4.4 |
△8.4 |
△10.0 |
4.3 |
1.6 |
|
|
뉴질랜드 |
2.2 |
△8.9 |
△10.0 |
6.6 |
3.6 |
|
|
벨기에 |
1.4 |
△8.9 |
△11.2 |
6.4 |
3.4 |
|
|
슬로바키아 |
2.4 |
△9.3 |
△11.1 |
6.4 |
2.1 |
|
|
포르투갈 |
2.2 |
△9.4 |
△11.3 |
6.3 |
4.8 |
|
|
체코 |
2.5 |
△9.6 |
△13.2 |
7.1 |
1.7 |
|
|
아이슬란드 |
1.9 |
△9.9 |
△11.2 |
4.6 |
3.0 |
|
|
스페인 |
2.0 |
△11.1 |
△14.4 |
7.5 |
5.0 |
|
|
이탈리아 |
0.3 |
△11.3 |
△14.0 |
7.7 |
5.3 |
|
|
프랑스 |
1.5 |
△11.4 |
△14.1 |
7.7 |
5.2 |
|
|
영국 |
1.4 |
△11.5 |
△14.0 |
9.0 |
5.0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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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권고 사항 |
|
➊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
|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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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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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여 구직지원 강화 ▪ 향후 정년을 연장한다는 목표 하에,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재활과 ▪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추가 인상하고, ▪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정기적인 국가 차원의 분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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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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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개선 ▪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담보되는 한도 내에서 비대면의료를 활성화 ▪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시 성장·혁신·생산성 제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R&D 및 신기술 도입 잠재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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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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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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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평가 및 전망 |
□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낮은 수준
*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
ㅇ 한국 GDP는 1/4분기, 2/4분기 각각 △1.3%, △3.3% 감소, 고용은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
▪ 다만, 고용 위축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
□ ‘20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20년 △0.8%, 2차 확산 미발생) 하겠으나,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하락폭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전망
※ ‘20.6월 OECD 경제전망시 발표된 한국 성장률 전망(△1.2%)이 2/4분기 GDP 속보치(7.23일 발표) 등을 반영하여 △0.8%로 상향 조정(+0.4%p)
ㅇ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
< 한국경제 성장전망(전년대비, %) >
|
’19년 |
2차 확산 미발생(Single- hit) |
2차 확산 발생(Double- hit) |
|||||||
|
‘20년 |
‘21년 |
‘20년 |
‘21년 |
||||||
|
기존전망 |
수정전망 |
기존전망 |
수정전망 |
기존전망 |
수정전망 |
기존전망 |
수정전망 |
||
|
▪GDP |
2.0 |
△1.2 |
△0.8 |
3.1 |
3.1 |
△2.5 |
△2.0 |
1.4 |
1.4 |
|
- 민간소비 |
1.7 |
△4.1 |
△3.6 |
4.8 |
3.7 |
△5.6 |
△5.0 |
2.9 |
1.7 |
|
- 총고정자본형성 |
△2.8 |
△0.7 |
2.9 |
△1.4 |
1.4 |
△1.2 |
2.3 |
△0.8 |
1.0 |
|
- 수출 |
1.7 |
△2.6 |
△5.7 |
3.6 |
4.4 |
△4.5 |
△7.6 |
△0.1 |
0.7 |
|
- 실업률 |
3.8 |
4.5 |
4.3 |
4.4 |
4.3 |
4.6 |
4.4 |
4.7 |
4.5 |
|
- 소비자물가 |
0.4 |
0.5 |
0.3 |
0.3 |
0.3 |
0.5 |
0.3 |
0.2 |
0.1 |
|
- 경상수지(GDP대비%) |
3.6 |
3.0 |
2.2 |
3.0 |
2.1 |
2.6 |
1.9 |
2.0 |
1.1 |
|
- 재정수지(GDP대비%) |
0.9 |
△2.9 |
△2.8 |
△2.6 |
△2.8 |
△3.2 |
△3.1 |
△3.3 |
△3.6 |
- 4 -
|
거시경제 정책 |
※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 규모 : 277조원(GDP의 14.4% 수준)
↳ 3차례 추경(59.2조원), 금융지원(200조원 이상) 및 감세 등으로 구성
□ (재정)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 지속할 필요
ㅇ 한국의 정부부채(‘19년)는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히 대응
ㅇ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필요
□ (통화) ‘2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완화기조가 유지될 필요
ㅇ 낮은 물가상승률 및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조치 필요
□ (금융)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10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등
ㅇ 다만,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은 DSR 규제 등으로 증가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ㅇ 부동산 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그간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 안정세 유지
|
실질주택가격 추이(‘86.1/4~’20.1/4) |
주택가격- 임대료 비율 추이(‘86.1/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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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ㅇ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유의할 필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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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및 포용성 강화 |
□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 악화
*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
ㅇ 최근 수년간 한국 정부는 분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 시행
* 최저임금 인상, EITC 수급요건 완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확대, 고령층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 등
▪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中企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다만, ‘20년은 2.9% 인상, ‘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1.5% 인상 예정
□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생산성** 및 일생활균형·환경 부문 삶의 질 제고 필요
* 고용률(‘19년, 15- 64세) : (프랑스)65.5 (한국)66.8 (OECD평균)68.8 (미국)71.4 (영국)75.6
** 노동생산성(OECD=100) : (한국)82.0 (영국)99.3 (프랑스)116.5 (미국)134.2
ㅇ (고용) 한국은 다른 회원국 대비 여성·청년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소득감소 등 발생
▪ 한편, 현 정부는 일자리 질과 근로자 건강·생산성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지속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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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 : 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 中 ▸ 연장근로시간 한도 단축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 ▸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 지원, 운송업·보건업 등 일부는 근로시간 적용 예외 |
ㅇ (디지털)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세계 최초 5G서비스 도입 등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코로나19 위기시 한시적인 비대면의료 허용을 통해 감염 위기 축소
▪ 특히, 한국은 AI, 원격 생활서비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 확산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
- 6 -
▪ 다만, ICT 제조업 등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고, 중소기업·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술 격차 상존
ㅇ (환경)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기환경 질이 낮은 상황
▪ 한국 정부는 ‘19년 대기오염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추경을 편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30년까지 37%)를 발표
▪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상태 달성을 위해, 발전·운송·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 전략적인 대응 필요
|
2 |
고령화 대비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 우려
* 한국 노년부양비는 2060년 80%를 초과(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하고,
잠재성장률은 3%(‘05- ’20년 평균)에서 1.2%(‘20- ’60년 평균)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인적자본 활용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p 상향 가능
*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현 18%p→‘60년 6%p)시 ’60년 1인당 GDP 4.5% 증가
서비스 생산성 제고(제조업의 45%수준→85%)시 ‘20- ’60 잠재성장률 1.2%p 상승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재정부담 등 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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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정부의 주요 고용 및 소득 지원 조치 ▸ 유연근무 보조금 :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도입시 보조금 지급 ▸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유지 보조금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역 및 업종에는 추가 지원 ▸ 소득 보전 :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최대 100만원) 모든 가구 지급,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 기존에 계획된 일자리 사업 절차 간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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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령·청년층의 고용률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고용 증대 가능
ㅇ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하며, 경력단절과 연공제 등 영향 등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
→ 육아휴직 촉진1｣,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2｣ 등을 권고
1｣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 간의 탄력적 선택 방안,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권고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19.6), 보육교사 확충, 공공어린이집 확대(‘21년까지 40% 수준으로 제고) 등 정부 정책을 소개 + 공공보육 품질 개선 필요성 제시
ㅇ (고령층) 낮은 연금 수급액 등으로 고령층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자리 질은 개선 필요
→ 빈곤층 중심의 기초연금 등 확대1｣,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고2｣ 필요
1｣ 기초연금 추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권고
2｣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나가면서, 연공기반 임금을 성과·직무기반으로 전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등 직업훈련 강화 등 권고
ㅇ (청년) 고용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센터 역할(진로상담 등) 강화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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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근로자 퇴직과 청년 고용 간 관계 ▸ 과거 OECD 국가 사례에 의하면 고령층 조기퇴직에 따른 청년고용 확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오히려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 다만,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 - 연공기반 임금제도로 인해 고령층 고용비용이 생산성을 초과하면서, - 공공부문·대기업 등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세대간 경쟁 가능성 ☞ 장기적으로 임금결정 방식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통해 정년연장 보완 필요 |
□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
*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징수 강화, 상병수당 도입 검토, 근로빈곤 완화 등
ㅇ 추가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중장년·저숙련 근로자의 역량강화, 재교육·직업훈련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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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
□ 한국은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AI·원격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 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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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한국은 봉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감염자를 신속히 검사·추적하고 비대면 생활방식 활성화 - AI기반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진단키트 개발, 모바일 앱을 통한 자가격리, 네이버·카카오 등의 공적마스크 판매·제고 정보 공유, 코로나맵 등 소개 -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및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생활방식 활성화 |
□ 5G 등에 힘입어 ICT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업(ICT 서비스 포함), 중소기업 생산성 등은 제고할 필요
➊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품 다양화, 리쇼어링 촉진 등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가능
* 한국 정부는 ‘20년 예산안에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스마트 공장을 ’22년까지 30,000개 설립한다는 목표 수립(‘19년 말 12,660개)
➋ 디지털 기반의 ‘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가능
* 기업의 생산활동 또는 제품 자체에 서비스 산출물이 결합(예 : 제조업체는 투입단계에서 R&D, 설계, 물류, 마케팅 등 서비스를 투입, 휴대전화의 경우 앱, 통신서비스 등 묶음 판매)
➌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온라인 거래 등도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자-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등으로 생산성 증대
□ 다만, 대･중소기업간 및 근로자간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 확산 저조
ㅇ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모바일기기, 반도체, 가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ICT 기술에서 가장 앞선 지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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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몇 년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는 상황
ㅇ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에 집중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낮은 혁신성향 등으로 대- 중소기업간 첨단 디지털 기술 격차 큰 편
▪ 중소기업의 정보, 투자자금, 숙련 근로자 부족도 기술격차 야기
ㅇ 세대간 디지털 격차도 큰 편에 속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소지
□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필요
ㅇ 세대간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불평등 해소, 교사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ICT 관련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 한국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직업훈련의 질과 금전적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언급
* 직업훈련에 있어 온라인 대중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방식을 확대 등 제시
ㅇ R&D 지원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1」하고,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2」 제공, 대기업･중소기업･학계 협업 등을 통해 中企 ICT 활용 촉진 필요
1｣ 상용화 단계의 R&D지원은 금융시장 활용, 효율적인 수혜자 선정 등
2｣ ‘97년 네덜란드에서 최초 도입하여 다수 유럽 국가, 미국 등에서 활용중으로 R&D를 위한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대학·연구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한국은 엄격한 규제 수준이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 다만,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를 완화했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술 시험의 장을 마련
ㅇ 추가적으로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보안 강화 노력,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공공- 민간부문 디지털화 시너지 활용 등 필요
* 한국은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정부데이터 개방 부문에서 OECD 1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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