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

-  올해 8월「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운영, 개시

-  누구나 이용 가능한「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21년 구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여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1 >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로 신용도 상향 가능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나,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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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하여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천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화되어 가점 부여

○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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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 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동형암호)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활용 가능,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가 ’11년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 < 참고 1 >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 > 누구나 이용 가능한「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구축 예정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 약 4,800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 활용하여 공공분야와 민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2021년까지「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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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참고2>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 동형암호기술

< 참고 2 > 국민연금의 지자체 정보제공 내역

< 참고 3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한 정책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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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동형(同形)암호’란 평문과 암호문에서 같은 성질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평문 연산결과와 암호문 연산결과가 동일 값을 가짐

⇨ 동형암호 특징을 이용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어보지 않고도 통계분석 가능

□ 주요 경과

○ 1970년대에 처음 이론연구가 시작된 이후 2009년에 이르러서야 IBM 연구원인 Gentry에 의해 동형암호의 기술적 가능성이 증명

○ 2011년에 미국 MIT대학의 기술보고서(Tech. Review)에서 10대 유망기술로 선정, 세계 5개 기업·학교만이 원천기술 보유 중

*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MIT, 프랑스, 서울대 천정희교수팀 

○ 국민연금, KCB, 서울대, 삼성전자가 협력 맺고 기술 상용화 참여, 신용평가 모형개선 연구에 활용

□ 활용 예시

○ <그림>과 같이 17과 62를 각각 동형암호화하면 특정 난수로 표현되고, 이를 더한 값 역시 난수로 표현되나 계산 값을 복호화하면 79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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