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7. 7(화)
* ’20. 7. 8.(수) 11:30(행사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과장 장원석, 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		과장 박정오, 서기관 맹준호 (044- 200- 2153)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과장 이대중, 서기관 황석채 (044- 215- 8711)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과장 고영걸, 서기관 이예승 (02- 2100- 8343)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민간위원) 신혜수·함미자·이재완·안양호·권혁주·양진옥 위원
△(정부) 외교·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식품·국토부 차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ㅇ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ODA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 ’10～’19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① 한국(11.9%), ② 헝가리(10.5%), ③ 독일(7.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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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으로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ODA 전략인 ^①｢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동 안건은 7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42개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②｢’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③｢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및 ^④｢‘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도 의결했습니다.

ㅇ 그 외에 ^⑤｢’19년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이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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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불)과 함께, 긴급차관(4억불)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고, ’21~’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년 확정액) 2,773억원 → (’21년 요구액) 3,707억원(33.7% 증가)

ㅇ 장기적으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공공부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도국 민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약품, 자가검진키트 등 개도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ㅇ 상･하수도 보급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등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하여 ‘수원국 맞춤형 K- 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 -  시민사회 -  기업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예시)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제고

ㅇ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국제이슈 선도를 위해 우리 주도의 보건 안보 우호그룹을 활용하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 非정부기구 간 국제 연대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먼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명･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 원조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 (’20년 확정액) 1,677억원 → (’21년 요구액) 2,554억원(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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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도국의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경제‧복지정책을 공유하고, 감염병‧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경제‧사회 全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뉴딜 ODA) 보건‧방역, 교육, 교통, 물류 등 경제‧사회 ODA와 ICT 접목
(그린 뉴딜 ODA)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DA

ㅇ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Fast- Track)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ㅇ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R) 활동 및 시민사회(NGO)의 활동과 연계‧협업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ㅇ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원국 민자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ODA 사업 관련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확정예산) 3조 4,270억원보다 6,523억원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정하고,

ㅇ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20년 1,551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1,688억원), △몽골 솔롱고 공공주택단지 1단지 건설사업(EDCF, 206억원, 신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교육부, 541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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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3.9%), 보건(11.1%), 교육(9.8%) 분야와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ODA 종합전략과 외교 및 대외경제 전략간 연계, 우리 강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사회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하고,

ㅇ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공공행정, 원격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과의 PPP^** 사업 추진 및 CSR/CSV^*** 활동과 연계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도 진행하여 개발협력 외연을 확장하고,

*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추진

** Public- Private Partnership : 공공인프라 건설･유지 등에 민간 자본･기술 활용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ㅇ 우리의 원조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발판으로, ODA 정보공개 확대 및 공개 정보의 품질제고를 지속 추진해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 2020년 KOICA, 원조투명성지수(ATI) 평가에서 우수(Good) 등급 획득

□ 한편, 지난 4월 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ㅇ 정부는 전략수립 -  사업 기획･발굴 -  사업 심사･조정 -  점검･평가 등 ODA 全 주기를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하게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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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남방 지역에 대해 ^①수요 맞춤형 지원, ^②가시성 높은 사업 및 ^③파트너십 공고화를 추진하고,

ㅇ 신북방 지역은 ^①패키지형 사업, ^②우수사업 브랜드화 및 ^③국제기구·민간기업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Post-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자 ^①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ODA 협의체와 현지 허브간 협업 확대, ^③한국형 ODA 홍보 확대 등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4.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19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19년 56개 재외공관이 20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2.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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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규모) ’21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4조 793억원으로,
총 42개 기관에서 1,665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 ’20년 확정액 3조 4,270억원 대비 6,523억원 증가 

* ’20년 대비 19% 증가

ㅇ (참여기관) ’20년 41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증가^*

* 2개 기관 신규 참여(감사원, 중소기업벤처부), 1개 기관(헌법재판소) 제외

ㅇ (사업 수) ’20년 1,551개 대비 114개 사업(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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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ㅇ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2:18,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0:60 수준

-  ’20년 양·다자 비율(81:19) 대비 양자협력 비율 1%p 증가

* 제2차 기본계획(’16~’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대비 양자협력 비율 다소 상회

-  ’20년 유·무상 비율(43:57) 대비 무상협력 비율 3%p 증가

ㅇ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  ’20년 대비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다소 감소(39.4  →  36.8%)한 반면, 아프리카(17.9 → 19.7%), 중남미(6.3→ 7.3%) 비중 증가

* ‘20년 : 아시아(39.4%), 아프리카(17.9%), 중남미(6.3%), 중동‧CIS(4.9%) 오세아니아(0.6%) 순

구 분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규모(억원)	유상	7,000	3,971	1,038	779	-	500
	무상	5,320	2,628	1,411	886	135	9,820
	총계	12,320	6,599	2,449	1,665	135	10,320
비중(%)	유상	52.7	29.9	7.8	5.9	0.0	3.8
	무상	26.3	13.0	7.0	4.4	0.7	48.6
	총계	36.8%	19.7%	7.3%	5.0%	0.4%	30.8%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4.2%(유상 75.8%, 무상 71.9%)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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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교통(13.9%), 보건(11.1%), 교육(9.8%) 순이며, 보건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1.1%p)

* ‘20년 비중 :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농림수산(9.9%), 산업·에너지(8.8%) 순

ㅇ (유형별) 프로젝트(67.1%)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20년 비중 : 프로젝트(64.2%), 봉사단 파견(5.7%), 연수사업(5.5%) 순

<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                 < 유형별 비중(기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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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계속)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20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6,217억) 및 사업 수(612개) 증가

* 신규사업 규모 : ‘20년 대비(5,737억원) 480억원 증가
신규사업 수 : ‘20년 대비(600개) 12개 증가
신규사업 예산 비중 : ‘20년 대비(18.4%) 1.8%p 감소

□ 사업 연계‧조정 (총 150건, 341개 사업)

ㅇ (유·무상 연계) 예비연계사업 발굴 및 유무상 연계협의회를 통한 연계 확대((‘20) 24건 67개 사업 → (’21) 29건 78개 사업)

ㅇ (무상간 연계) 주관기관- 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지역분과협의회를 통해 연계 건수 증가((‘20) 88건 193개 사업 → (’21) 118건 260개 사업)

-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환류로 현장 중심의 연계조정 의견 반영

ㅇ (무상간 중복 방지) 중복 가능 사업에 대하여 조정·통합(’21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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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 평가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와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평가 결과  ＊ 위원회가 과제(’19년 3건)를 선정, 제3자 평가 실시

① (국민인식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국민 인지도는 소폭 하락(’17년 63% → ’19년 62%), 전문가 만족도는 소폭 상승(’18년 63점 → ’19년 64.1점)

＊ (국민) 인지도는 40대 최고(70.4%), 19～29세 최저(48%) / 81.3%가 대외원조에 찬성
(전문가) 분야별로는 체계성(67.1%) → 통합성(64.6%) → 효율성(62.8%) 순

⇒ ODA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1020 세대 맞춤형 홍보 추진

② (국가협력전략 중간평가) 5개 수원국^*의 정책환경 변화와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국가별 전략의 보완방향 설정

＊ 정권교체 등 중요 변동사항 발생 국가 :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5개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마련

③ (베트남 ODA사업 평가) ’16~’18년 추진한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별 대표사업(13개)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교육분야(3개 사업)는 ‘우수’, ▴공공행정(2개 사업), 물관리/보건위생(3개 사업), 민관협력(2개 사업)은 ‘양호’, ▴교통분야(3개 사업)는 ‘보통’

⇒ 차기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 자체평가 결과  ＊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 위원회가 계획·결과 심의

ㅇ 31개 기관(7개 지자체 포함)이 80개 과제(유상 8, 무상 72) 평가

-  후속조치가 필요한 이행과제 93건 도출

⇒ 각 기관은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평가소위에 제출

□ 향후 계획

ㅇ 평가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국회 보고, 우수사례 공유･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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