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6. 25 (목) 17:00		배포일시	2020. 6. 25.(목) 16: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박재진 (044- 215- 5130)		담당자	박찬효 사무관 (044- 215- 5131) kaichan@korea.kr

‘20.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방안

□ 기획재정부는 ‘20.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7월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시행

* 7월분 국고채 3년물 경쟁입찰(6.29일) 시점부터 적용

➊ 국고채 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 인수 여력 보강을 위한
2분기 한시조치를 3분기까지 연장^*(7～9월분 국고채 입찰에 한해 시행)

* ➊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➋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3ㆍ5년 3bp, 10년 이상 4bp → 모두 5bp)

- 다만,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영업일(금요일)) 조치는 종료

➋ 국고채 발행 및 시장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➊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개선 ➋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➌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구제 장치 마련

➌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 Preliminary Primary Dealer)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시행)

* (신규지정)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지정취소)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

- 1 -

[ PD 인수여력 보강을 위한 2분기 한시조치 연장 ]

※ 7～9월분 국고채 입찰에 한해 시행

□ 2분기 한시조치^*는 국고채 입찰 등 발행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➊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➋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영업일)
➌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3ㆍ5년 3bp, 10년 이상 4bp → 모두 5bp)

ㅇ 경쟁입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발행물량 소화

*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예상) : 약 87.8조원 (전년 대비 +29.4조원)

ㅇ 옵션 강화로 경쟁적인 입찰환경 조성에도 기여

□ 2분기 중 나타난 성과, 하반기 발행물량 증가 등 감안,
한시조치 일부를 3분기까지 연장

ㅇ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 3분기까지 연장

ㅇ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 3분기까지 연장

* (3ㆍ5년물) 3bp → 5bp (10ㆍ20ㆍ30년물) 4bp → 5bp

ㅇ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 영업일(금요일)) : 2분기로 종료

[ 참고 : 국고채 전문딜러(PD) 비경쟁인수 ]

ㅇ ^➊경쟁입찰 이후 3영업일 내에
^➋경쟁입찰 인수물량의 10~30%(PD평가 순위에 따라 비율 차등) 범위에서
해당 종목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

- 2 -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개선 ]

※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운영 과정에서
스트립 수요 대응 및 의무 미이행 시 벌칙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최근 국채 발행량 확대 등으로 스트립 수요 증가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물량 확대 필요성 제기

ㅇ 단순 착오 등 스트립 의무 미이행 수준을 감안하여 미이행에
따른 벌칙 체계 조정 필요

* 예) 100억원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시 100억원 스트립 필요 →
착오 등으로 1억원만 스트립하지 않아도 익월 물량 배정은 0

[ 참고1 : 스트립 채권 ]

ㅇ 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을 별도의 채권으로 거래

* 예) ‘20.1월 시점에 발행된 액면 10억원, 표면금리 1%인 3년물 국고채를 스트립(분리)할 경우
➊ 이자 없이 ‘22.12월에 10억원을 지급하는 채권 1개
➋ 이자 없이 ’20.6월 ‘20.12월 ‘21.6월 ’21.12월 ’22.6월 ‘22.12월에 0.05억원을 지급하는
채권 6개 등 총 7개의 별도의 채권이 생기며 이를 개별적으로 거래

[ 참고2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

➊ 연물별로 1사 100억원 한도 내 행사 가능

- 다만, 10ㆍ30년물은 우수 PD사(10위 이내)의 경우 50억원 추가 행사 가능

종목	3ㆍ5ㆍ20년물	10ㆍ30년물
PD사당 물량^*	100억원	100억원(1∼10위 PD사 +50억원)
전체 물량	1,600억원	2,100억원

* 전체 17개 PD사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PD사가 스트립 전담 PD사

➋ 행사 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물량을 인수한 PD에 스트립 의무 부과^* →
불이행 시 익월 행사 가능 물량 배정 제외

* PD사는 매월 스트립 조건부로 비경쟁 인수한 물량만큼 국고채를 스트립 해야 함

- 3 -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물량 확대 및 벌칙 체계 개선 추진

ㅇ 연물별 물량 30% 확대^*(20년물은 제외)

* PD사당 연물별 +30억원, 총 +120억원 확대

* 전체 PD사 합산으로는 연물별 + 480억원, 총 +1,920억원 확대

(단위 : 억원)		합계	3ㆍ5년물	20년물	10ㆍ30년물
PD사당 물량	현재(A)	500 (1∼10위 PD 550)	100	100	100 (1~10위 PD 150)
	개선(B)	620 (1~10위 PD 670)	130	100	130 (1~10위 PD 180)
	B- A	+120	+30	-	+30

전체 물량	현재(A)	9,000	1,600	1,600	2,100
	개선(B)	10,920	2,080	1,600	2,580
	B- A	+1,920	+480	-	+480

ㅇ 스트립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 개선 (부분 벌칙 부과)

의무 달성 비율	70% 미만	70~99% 달성	100%
현행	배정 없음		100% 배정
개선	배정 없음	50% 배정	100% 배정

[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

※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수요 변화, PD 부담 등 측면에서 교환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ㅇ 20년 ↔ 30년 교환의 경우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로
30ㆍ50년물 등 장기물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감소

ㅇ 반면, 교환 실적 PD 평가 반영으로 PD사 부담은 가중

□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을 시장수요에 부합하도록 개선

ㅇ 교환실적은 PD평가에서 제외

ㅇ 물량 한도 내(예: 1,000억원)에서 교환종목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방식(낙찰규모 및 금리)으로 교환 운영

- 4 -

[ 참고 : 현재 운영중인 교환제도 ]

ㅇ 20년 경과물 ↔ 30년 지표물 간 교환 (격월 1,000억원)

-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 수요가 큰 장기물 공급 확대 목적

ㅇ 물가채 경과물 ↔ 물가채 지표물 간 교환 (매월 1,000억원)

- 수요 부진으로 거래가 적은 물가채 특성을 감안하여
주기적 경과물 회수ㆍ지표물 공급을 통해 거래 활성화 도모

[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구제 (한국거래소 주관) ]

※ 7월 중 시장참여자간 자율협약 체결 후 시행

□ 국채시장 착오매매에 따른 사후구제 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ㅇ 호가 등 입력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따른 거래위험 상존

ㅇ 장내시장의 익명성과 거래소의 중개기능 수행 등으로,
착오매매시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식적 정보 공개 곤란

□ 자율협약을 통한 사후구제 장치 마련ㆍ시행(‘20.7월～)

* 제1회 국채발행전략협의회(2차관 주재)에서 제도개선 계획 旣 발표(‘19.12.)

ㅇ 장내거래의 확정적 효력 유지와 제도의 탄력적 운용 간의
조화를 감안하여 ‘자율협약 방식^*’ 채택

* 거래소는 거래정보만을 제공하고 손실폭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 협약에
의거 장외에서 협의ㆍ조정

* 장내 주식시장은 거래소 내부규정화 방식, 장외 외환시장은 자율협약 방식 채택

[ 참고 : 자율협약에 따른 사후구제 장치 세부사항 ]

ㅇ (구제절차) ^➊구제 신청(착오자) → ^➋적용요건 확인(거래소) →
^➌거래상대방 동의 확인(거래소) → ^➍거래정보 제공(거래소) →
^➎협의ㆍ조정(당사자 간)

ㅇ (적용대상) 유동성이 확보된 국고채 지표종목(물가채 포함) 및
스트립 채권(조성종목)의 착오매매 (자기매매, 위탁매매 모두 포함)

ㅇ (적용기준)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 또는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

- 5 -

[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

※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시행

□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6.26일자로 PPD 신규 지정(2개사) 및 지정 취소(3개사) 추진

ㅇ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2개사(5월 PPD 지정 신청)에 대해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 규정 상 재무ㆍ인력ㆍ실적 요건 평가를 거쳐 신규 지정

- 2개사는 7월분 입찰(6.29일부터)을 시작으로 PPD 업무 개시

ㅇ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 등 3개사의 경우 PPD 지정 취소 요건 충족, PPD 자격 유지 의사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취소

[ 참고1 : PD 및 PPD 현황(6.26일 기준) ]

구 분		기관명
PD (17개)	증권(10개)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PD (17개)	은행(7개)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 아그리콜(CA, 서울지점)
PPD (4개)	증권(3개)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신규지정)
PPD (4개)	은행(1개)	BNP 파리바은행

[ 참고2 : PD 및 PPD 지정요건 ]

		PD	PPD
재 무 건전성	은행	‧BIS비율 8%이상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외국계 5천억원)	‧좌동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외국계 3천억원)
	증권	‧NCR 비율 100% 이상 ‧자기자본 4천억원 이상	‧좌동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인 력	딜링	‧3년 이상 근무경력자 5인 이상
	리서치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인 이상
	백오피스	‧1년 이상 근무경력자 4인 이상
	업무기간	‧PPD신청일로부터 2년 이상 국채 투자매매업 수행
실 적	지표물 장내거래	‧최근 2분기(지정일이 포함된 분기제외) 지표종목의 전체 거래실적대비 장내 거래실적: 분기별 25% 이상
	국고채 거래	‧최근 2분기(지정일이 포함된 분기제외) 업종별(은행 또는 증권) 평균대비 거래실적: 분기별 25% 이상
	국고채 보유잔액	‧최근 6개월 보유평잔 2천억원 이상(ETF제외)

- 6 -

[ 참고3 : PD 및 PPD 승격ㆍ강등ㆍ지정취소 기준 ]

구 분	주요 내용(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시 시행 가능)
① PD → PPD 강등	‧ 직전년도 의무이행실적 총점 280점 미만(400점 만점) ‧ 직전년도 의무이행실적 총점 하위 2개사가 전문딜러 하위 50% 평균에 현저히 미달 ‧ 분기 총점 40점 이하(분기만점 100점) ‧ 분기 총점 2분기 연속 60점 이하
② PPD → PD 승격	‧ PPD 지정 분기부터 4분기간 의무이행 실적 140점 이상 ‧ PPD 강등 분기부터 2분기간 의무이행 실적 70점 이상
③ PD/PPD 지정취소	‧ (P D) 국고채 평잔 2천억원 미달, 시장질서 현저히 저해, 보고사항(규정37조) 허위보고 ‧ (PPD) 2분기 연속 총점 25점 이하, 연간 총점 100점 이하, 시장질서 현저히 저해, 보고사항(규정 37조) 허위 보고

□ 기획재정부는 ‘20.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이
금년도 증가한 발행물량의 안정적 소화,
경쟁적 입찰환경 조성, 시장안정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