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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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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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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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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6. 2. (화) 조간 |
배포 |
2020. 6. 1.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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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원하 부국장(3145- 8129), 안신원 수석조사역(3145- 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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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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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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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 가능 ** ‘15.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아울러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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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보 배경 |
□ (정상 FX마진 거래)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함
◦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0,000 (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하여야만 가능
* 환율 표기시 기준이 되는 통화로, 예를 들어 엔달러 환율이 ¥110/$1인 경우 달러가 기준통화임
□ (사설 FX마진 거래)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20.1.1.∼5.22.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 및 Q&A 건수 제외)는 158건임
□ (영업행태)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
◦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
정상 vs 사설 FX마진 거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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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FX마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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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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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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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설 FX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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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
* 실제로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특히,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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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12도 9660 (2015.9.10.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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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가 고객과 체결한 거래는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舊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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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상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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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하여 FX마진 거래에 투자시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하여야 함
◦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 FX마진 거래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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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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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음
◦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 HTS 프로그램(Home Trading Syst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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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광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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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FX○○는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하여 매수/매도를 체결하여 87%수익을 발생하는 신개념 재테크입니다.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며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➋ FX○○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센스(AFS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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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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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 |
1. 홈페이지
2. 거래 화면
3. 광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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