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소비자도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장사 재무상태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  비금융업 주석사항에 대한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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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DART 이용자에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본문을 분석이 용이한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으나,

* ‘Open DART’에서 비금융업 상장사 주요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http://opendart.fss.or.kr, 오픈API 및 공시정보 활용마당 메뉴)

◦  재무제표 주석^*의 경우 기업별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공시되고 있어 이용자가 기업간 비교‧분석 등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DART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재무제표 본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계처리방침 및 주요 계정별 상세 내역 등을 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표준체계와 작성규칙 등 개발(XBRL 설계 단계)을 추진합니다.

※  주석에 대한 XBRL 작성기 및 DART시스템 개발 등 기술구현은 차년도에 추진

재무공시 선진화(XBRL)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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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계적 추진 방안

1. XBRL 주석표준체계 설계 단계(금년 사업범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공시 사례^* 등을 감안한 주요 주석표준체계를 개발하고, 기업실정에 맞게 확장 가능하도록 작성규칙을 마련합니다.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국내 비금융업 회사(포스코, 한국전력, KT, SKT, LG디스플레이)의 사업보고서(20- F) 주석사항 등

◦ 산업 리스크 요인, 상장사 주석공시 사례, 회계감리 지적사례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필수 공시항목^*을 선정합니다.

* 예시: (유통업) 매출채권, (바이오·제약) 약정사항·시장성 차입현황(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항공업) 리스사항

 □  기업이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작성시 표준체계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재무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자율규제)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데이터 품질 강화방안을 마련합니다.

2. 기술구현 단계(차년도 추진사항)

 □  기업이 주석표준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XBRL작성기를 개발하고,

◦  접수된 재무제표에서 주석 데이터를 추출하여 오픈API 등으로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DART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XBRL 재무데이터를 내‧외부 정보와 결합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는 SupTech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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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효과

1. 투자자 측면

□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  일반투자자도 상장사 재무제표·주석을 엑셀 등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등 재무분석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예시: 실시간 주가지수를 활용해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신속하게 산출

◦  재무정보 오픈API를 이용한 기업데이터 유통업체가 늘어나고 각종 정보를 활용한 고급 분석도 가능해지면서 가치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의 질적 향상

◦  리스약정, 이연법인세자산, 하이브리드 증권 등 기업의 질적 정보를 대량 수집할 경우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기업이 부담해야할 사항(리스비용, 소송액, 콜옵션,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여 신속한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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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측면(RegTech)

□  재무보고 자동 검증 및 주요사항 표준양식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기준 등 규제 대응능력이 향상됩니다.

◦  표준 데이터에 내장된 연산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 불일치 등 오류가 자동 식별되며,

◦  표준양식에 맞춰 지분구조 변동, 약정사항,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사항의 누락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 측면(SupTech)

□  XBRL 데이터 및 기타 공시정보 등 내·외부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한계기업, 산업리스크 등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  중장기 추세분석, 유사집단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분식리스크 高위험군을 선정‧정밀 심사^*하는 등 감리 업무 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유사집단의 매출액 증가율 대비 매출채권 증가율 비교분석을 통한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의 분식회계리스크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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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한 실시간·자동화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는 국내 회계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금년도 추진 일정

□  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등을 거쳐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외부전문업체를 선정하고,

◦  상장사 및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표준데이터화 우선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부기관 참여 T/F를 운영하여, 금년 말까지 표준화된 주석 사항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 선정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참고

(참고) 비금융업 주석사항에 대한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로드맵 추진 업무 주요 내용 예상 일정 󰊱 비금융업 주석사항 표준데이터화 ▫ IASB 국제표준에 기반 ▫ 업종별 리스크 요인, 공시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필수 공시항목 규정 ▫ 향후 확장 가능하도록 공시규칙 마련 '20년 말 󰊲 XBRL작성기 및 DART 시스템 변경 ▫ XBRL작성기 주석사항 입력 화면 추가 개발 ▫ DART시스템(Open DART 포함) 및 데이터 개선 '21년 말 󰊳 '21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주석 데이터 수집 ▫ 비금융업 상장사의 '21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데이터 제출 ▫ Open DART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능 '22년 3월 이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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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RL 운영현황)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포함한 全 업종에 대한 표준계정과목 체계^*를 구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XBRL 국제표준 계정과목을 기반으로 각국 환경에 맞는 표준을 개발

국가별 ｢XBRL 운영현황｣ 비교

□  (주석사항) 기업의 질적 정보를 판단하기 위한 주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요국 대부분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표준데이터化

* 기업가치평가, 투자의사결정 등에 있어 영업부문별 성과,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이연법인세, 리스 약정 등의 주석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

국가별 ｢주석사항 표준데이터화｣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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