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4.27.(월) 조간		배포	2020.4.24.(금)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 2100- 2660)		담 당 자		노 소 영 사무관 (02- 2100- 2662) 윤 덕 기 사무관 (02- 2100- 2668)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02- 2100- 2650)				허    성 사무관 (02- 2100- 2655)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박 봉 호(02- 3145- 6700)				김 명 철 부국장 (02- 3145- 6792) 서 재 완 팀  장 (02- 3145- 6710)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 최 원 우(02- 3145- 7690)				박 용 호 부국장 (02- 3145- 7620) 이 현 덕 팀  장 (02- 3145- 7621)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 3145- 7580)				임 권 순 팀  장 (02- 3145- 7591)

제 목 :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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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 (’98) 일반사모펀드 도입 → (’04) PEF 도입 → (’11) 헤지펀드 도입 → (’15) 헤지펀드‧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 (’18~) 운용규제 일원화 추진 중

ㅇ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DLF 대책(`19.11.14)을 통해 주로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DLF 대책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  

ㅇ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  사모펀드 영역에서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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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 시점에서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 및 잠재위험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19.11~`20.1월), 

ㅇ `20.2.14일,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③ 금융당국 감독‧검사 기능 강화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 → 보완방안 마련 (☞ 참고2) 

󰊴 정부는 동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업계, 전문가 간담회(`20.2~3월)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금감원, 협회(금투협회 등)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수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 제도의 취지와 

* 49인 이하 / 전문투자자 또는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ㅇ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 외에도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일부 추가도입하였으며(☞ 참고1),

* 장기간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자전거래 규모 제한, 일정규모 이상 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 ‘꺾기’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제재 등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보다 투자자 보호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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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를 제공(협회)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 → 금감원 보고 / 그 외 운용사 → 협회 자율점검 

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예: 3개월)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합니다. 

󰊲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2분기, 금감원 주관으로 TF 구성 예정)

*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 BW 등) 및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ㅇ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회계법인 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합니다.

*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제외

** 月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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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 

**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전문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최소유지자본금(7억원)만 적립 → (개선) 수탁고에 비례(0.03%)하여 추가적립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 운용사 제공자료 활용시, 판매사가 적정성(예: 규약상 내용과의 일치여부,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문제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에는 감독당국 보고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됩니다.

*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 확인 → 위반확인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

※ 수탁업무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이 감시기능 수행 

ㅇ 이와 더불어,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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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하여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기본)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유동성 리스크 + (추가)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ㅇ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기재사항)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 

󰊱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공‧사모 공통).

ㅇ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stress- test를 실시(최소 연 1회)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리스크 대응방안, 운용사‧수탁기관‧투자자‧사무관리사 등의 소통‧협력방안 등 

※ 스트레스테스트 표준모형(금감원‧협회 주관으로 마련‧제시)에 따라 `20.4분기부터 시범실시(약 1년) → 이후 의무화 추진 

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합니다.

* 개별 자산별 현금화 가능시점을 만기로 하고, 상장주식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만기를 ‘0’으로 반영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만기산출 대상에서 제외 

ㅇ 유동성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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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복층‧순환구조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구조에 따른 비용‧위험 정보 등 

ㅇ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복층 투자구조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 / 단, 일시적인 여유자금(idle money)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① 개방형펀드가 폐쇄형펀드를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펀드를 비시장성 자산으로 분류 → 비시장성 자산 50%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개방형펀드로 설정 제한 

② 폐쇄형펀드의 경우, 만기가 더 긴 他펀드 편입 등으로 펀드만기보다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한 

ㅇ 한편,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TRS 등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①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 규약상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 要)

②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

ㅇ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거래종료 후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평가손익만 반영 → (개선)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

ㅇ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 레버리지 정보 집중)하고,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TRS 계약 조기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여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하여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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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분기) 및 기재내용 대폭 보강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예) ①자본금 대비 운용규모 급증 운용사, ②리테일 판매량 급증 펀드, ③고위험 펀드(예: 비시장성 자산 비중↑)가 많은 운용사, 수수료가 과도한 펀드 등 집중검사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Fast- 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미충족, 인력요건 6개월 미충족 등 검사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운용사 

** 검사‧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퇴출

󰊳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매월)하게 됩니다.

* 펀드 유동성, 복층투자구조, TRS, 투자자 관련 자료 등을 확보

ㅇ 또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취약사(연 20사 내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직 협회의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 운용사들의 협회 회원가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원사 인센티브 제공(공시 및 광고‧약관심사시 비용 차등 등), 비회원사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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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①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②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③사전 예방적 검사시스템 구축, ^④자율규제기능 활성화 등

󰊲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前까지 감독행정(행정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①운용사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 제공, ②투자설명자료 표준화, ③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④비시장성자산 비중 50% 이상 리테일펀드의 개방형 설정 제한

󰊳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금년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복층‧순환 투자구조  < 복층‧순환 투자구조 예시 >  ▪ (예시1)  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펀드에 3~4층 이상의 다층으로 투자 (일명 ‘수직계열형’)   ▪ (예시2)  다층형으로 자사펀드에 투자하면서 최상위펀드 또는 중위펀드가 다시 최하위 펀드 등에 순환하여 투자 (일명 ‘순환투자형’)    ▪ (예시3)  다층형으로 투자하면서 타사펀드를 통해 우회하여 자사펀드에 투자 (일명 ‘순환투자우회형’)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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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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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추가

󰊱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3개월 이내)하여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

* 환매대금 지급시기‧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 (공모펀드는 기적용중)

󰊲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20%)로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

* 외부감사 대상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 적용(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등)

󰊳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

󰊴 꺽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

* 펀드 수익자 수 산정시 자사펀드를 제외, 이를 회피하여 타사펀드를 통해 교차가입 

2. 기발표된 제도개선 방향의 내용을 구체화

󰊱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단계별로 명확화 

* (판매前) 투자설명자료 적정성 검증, (판매시) 투자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 (판매後)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 등

󰊲 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 방지 방안을 구체화

󰊳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 강화 방안^* 마련

*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수시 공유,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 제공 및 취약사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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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

※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사모펀드 체계개편 방안(`18.9.27. 발표)” 지속 추진 

□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하여 개인의 투자를 제한

* 기관투자자(국가, 한은, 금융기관, 연기금‧공제회 등)로부터만 자금조달 가능

ㅇ 개인이 투자 가능한 일반사모펀드(현행 헤지펀드)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펀드로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기능 수행 

* 운용사 검사‧감독,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 일반사모펀드는 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 최소출자금액(3억원) 회피 우려 없음

➡ 투자자에 의한 편법 활용 문제 해소 가능

2. 실태점검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추진

󰊱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 (현행) 자격요건 부재 → (개선) 전문사모운용사‧창투사 등에 준하여 관련업무 경력요건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 신설 

󰊲 GP 등록요건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

*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 핵심사항에 대한 변경시 보고의무 부과

󰊳 PEF의 감독당국 보고의무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GP 등록심사시 실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PEF 및 GP에 대한 감독 강화

(PEF 출자약정 규모, GP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 선정) 

* 설립‧변경‧경영권 참여 관련 보고기한 준수여부 및 보고내용의 충실도 등 점검

** 운용인력의 실제 상근여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와의 일치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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