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4.16.(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 권 유 이 (02- 2100- 2801)		담 당 자		박 종 혁 사무관 (02- 2100- 2804)
	금융감독원 법무실국장 김 정 흠 (02- 3145- 5911)				정 은 정 팀장 (02- 3145- 5912)

제 목 : 4.16일부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ㅇ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실명(회사·대표명 등 기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ㅇ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4.16일부터는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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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금융규제민원포탈(http://better.fsc.go.kr)」에 접속 ⇨ 익명ID(일회성 ID)^*발급 신청 ⇨ 익일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

* 회원ID와 달리 일회성ID로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으로 신청→ 사안 종료(법령해석 회신 등)되면 임시ID 소멸

※ 자세한 이용방법 설명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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