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의 위규(자본)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1,103건)의 54.6%(602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임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임

’19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금전대차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66	(44.2)	81	(68.6)	58	(39.2)	33	(97.1)	130	(64.7)	568	<51.5>
변경신고	129	(21.4)	11	(9.4)	86	(58.1)	1	(2.9)	23	(11.4)	250	<22.7>
보 고	203	(33.7)	26	(22.0)	1	(0.7)	-		3	(1.5)	233	<21.1>
지급절차	4	(0.7)	-		3	(2.0)	-		45	(22.4)	52	<4.7>
합 계	602	<54.6>	118	<10.7>	148	<13.4>	34	<3.1>	201	<18.2>	1,103	<100.0>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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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하였음

◦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함

◦ 또한,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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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붙임 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붙임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붙임 3>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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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교육 강화)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발생 사전방지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를 강화하여 외환담당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및 대고객 안내 역량 제고

□ (대고객 안내 강화 유도)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홍보 강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

□ (관세청 공동설명회 개최)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교육 실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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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규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에 기한 내 제출의무

설립 자금납입 후 6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사후관리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기한 내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외국환은행장 앞 제출의무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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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  ’19.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19.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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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외국환은행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원화	한국은행

□ ’19.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31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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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  ’19.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19.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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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  ’19.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19.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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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외국환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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