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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3.18.(수)

책 임 자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 2100- 2620)		담 당 자		김 영 준 사무관 (02- 2100- 2696)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02- 2100- 2860)				안 남 기 사무관 (02- 2100- 2861)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02- 3145- 6770)				김 석 훈 팀장 (02- 3145- 6774)

제 목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추진 배경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성장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ㅇ 현재 총 5곳^*의 기업 CB가 재무제표 등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ED

ㅇ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정보를 수집하기는 곤란하여 소상공인의 평가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기업에 대한 상거래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해 왔습니다.

ㅇ 결제정보, 부가세 납입정보 등 다양한 상거래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기업의 미래성장성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 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한 기업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ㅇ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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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3.18.(수) 금융위원회 5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4)

* 예비허가 신청(‘19.12.11) → 예비허가 의결(’20.2.19.) → 본허가 신청(‘20.2.27)

ㅇ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조기상환, 결제기한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1.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금융정책국), ‘20.2.26.)

※ 신보의 상거래 DB를 기반으로 결제기간, 기업의 활동성, 결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상거래 신용거래지수를 산출
→ 연계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금융회사, CB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한국형 Paydex 도입 추진 경과>

❶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도 평가에 기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20.2.19.,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❷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 상거래 신용만으로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 개발(~‘20년 상)

기대효과

◇ 기업의 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업여신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1. 신용보증 제공 강화

□ 상거래 신용(paydex)으로도 신용보증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ㅇ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시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예시)>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전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후

중소기업인 A기업은 재무제표 등 평가정보 부족 → 신용보증이 곤란	신용등급은 낮지만 상거래 신용지수 양호 →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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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공급 활성화

□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 기업CB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➊ 상거래 정보 기반의 신용도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 등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정보가 통계,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➋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매입 등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➌ 플랫폼 매출망금융^* 등 핀테크를 이용해 상거래매출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2)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상거래 정보 활용에 따른 기업 평가 변화(예시)>

상거래 정보 활용 전	상거래 정보 활용 후

A기업 평가 정보 부족 → 신용등급 평가 어려움 →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어려움	A기업 평가에 상거래 정보 활용 → 신용 등급 평가 가능 → 금융회사 자금공급 가능

향후 계획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20.상)

□ 위험분산 등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P2P 등의 상거래기반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2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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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상거래 신용지수 : '한국형 Paydex'

◈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 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개발

□ [도입배경] 주요 비금융정보인 상거래신용^*을 기업평가에 반영

* 연체여부 등 지급결제 행태, 매출·매입 발생빈도, 회수기간 등

※ 미국에서는 상거래정보를 활용한 Paydex^*를 활발하게 이용중

* 사업자번호(DUNS 번호) 부여시 상거래채권 관련 기록 제공을 의무화 → 이를 토대로 Paydex 산출 → 은행·거래기업이 대출·외상거래시 활용

□ [도입방안] DB 구축^➊ → 상거래신용지수 개발^➋ → 활용^➌

➊ 신보가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와 외부데이터(금융결제원, 고용정보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거래 DB 구축

➋ 상거래 DB를 기반으로 결제기간¹⁾, 기업의 활동성²⁾, 결제능력³⁾ 등을 평가하고 이를 결합하여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

* 1) 동종업계 평균 대비 결제기간 2) 고용인원, 전력사용량 3) 거래처 수 등

➌ 은행·기업에 등급 제공, 연계 보증상품¹⁾ 출시, CB와의 협업²⁾ 등을 통해 금융권이 상거래 신용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1)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상거래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2) 신보의 데이터와 CB社 보유 동태적 데이터(ex. 통신·뉴스·무역 정보)를 결합하여 CB社의 파생 인덱스(ex. 기업 활동성 인덱스) 개발

< 상거래 지수 도입방안(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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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개요

□ (추진배경)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중소‧소상공인들은 상거래 매출채권 등 보유자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ㅇ 상거래매출채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험관리비용이 높아 일부 채권 외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등 유동화를 지원하지 않음

□ (주요내용)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여 590만 소상공인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발굴‧개선

* 예 : 중소‧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확충,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 개방

□ (기대효과) 중소‧소상공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거래매출채권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상거래매출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금융거래의 비용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지원 강화

<※참고> 플랫폼 매출망 금융 주요 사업 모델

① [빅데이터 모델]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하여 대출로 연계

② [P2P플랫폼 모델]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

[ P2P 기반 ]	[ 빅데이터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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