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 현황을 분석하여, ㅇ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ㅇ 상장법인에게는 결산기 주요 공시사항 및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에게는 결산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 Ⅰ 최근 5년간 정기 결산 관련 상장 폐지 현황 󰊱 (연도별 현황)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5년∼’19년 기간동안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사업연도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전체 상장폐지기업의 5.5%[전년대비 21사(27.8%p감소)]에 불과함 ㅇ 이는 상장폐지제도 개선(‘19.3月)으로 감사의견 非적정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전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B) 12사 9사 8사 13사 1사 43사 상장폐지 기업(A) 30사 21사 25사 39사 18사 133사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B/A) 40.0% 42.9% 32.0% 33.3% 5.5% 32.3% ㅇ ’18사업연도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 유가증권시장 3사와 코스닥시장 24사는 ’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 <최근 5년간 결산관련 상장폐지기업 현황(시장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유가증권시장 4사 2사 2사 1사 - 9사 코스닥시장 8사 7사 6사 12사 1사* 34사 합  계 12사 9사 8사 13사 1사 43사 * ‘17년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으로, 상장폐지 결정(’18.09.27)에 대한 가처분 재항고가  기각(’19.04.30)됨에 따라 ’19.05.03 상장폐지 완료 󰊲 (사유별 현황)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74.4%)을 차지 <최근 5년간 ‘사유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전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감사의견 非적정 6사 (50.0%) 6사 (66.7%) 6사 (66.7%) 13사 (100.0%) 1사 (100.0%) 32사 (74.4%) 자본잠식 6사 (50.0%) 3사 (33.3%) 2사 (22.2%) - - 11사 (25.5%) 사업보고서미제출 - - - - - - 대규모손실 등  - - 1사 (11.1%) - - 1사 (0.1%) 합  계 12사 (100.0%) 9사 (100.0%) 8사* (100.0%) 13사 (100.0%) 1사 (100.0%) 43사 (100.0%) * 중복 사유(자본잠식 및 대규모 손실)가 발생한 1사 제외 ㅇ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55.5%),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非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최근 5년간 ‘사유별’ 결산관련 상장폐지 현황(시장별)>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계 감사의견 비적정 4사(44.5%) 28사(82.3%) 32사(74.4%) 자본잠식 5사(55.5%) 6사(17.6%) 11사(25.5%) 대규모손실 등 - 1사(0.1%) 1사(0.1%) 합  계 9사(100.0%) 34사(100.0%)* 43사(100.0%)* * 중복 사유(자본잠식 및 대규모 손실)가 발생한 1사 제외 Ⅱ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 유의사항)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ㆍ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①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은 중요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하여야 하고, 법정기한(정기주총 1주전)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② (지배구조 관련) 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 사외이사ㆍ감사(자산총액 2조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임 * 붙임1.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 참고 ③ (주총 불성립 관련) 주주총회 불성립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함 -  인정 가능한 사유 :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 붙임2.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참고 ④ (주총 분산 개최관련) 주총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공고 포함) 발송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공지사항 참고 (‘20.01.30 현재 3.13(금), 3.20(금), 3.26(목), 3.27(금) 총 4일 지정) 󰊲 (투자자 유의사항)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이 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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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의 비율등)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함

* 단,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한함)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됨(사외이사 선임의무 없음)

□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ㅇ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개정^*))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ㅇ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시행 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

□ (거래소 조치사항)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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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감사 선임의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ㅇ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ㅇ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함

ㅇ 또한 상법 542조의11에 따라,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 

□ (거래소 조치사항)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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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대상)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 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하였으나,

ㅇ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능

□ (판단기준) 상장법인은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열거하는 노력 중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ㅇ 그 외 최소한 1종류의 노력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

<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 당해 주주총회 관련 증명자료만 인정(과거 주주총회 관련 증명자료는 불인정)

** (적용요건)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분산 개최

□ (소명방법) 상장법인은 주주총회결과 공시 前까지 소명자료 제출

* (실무운영) 주주총회 개최 → 개최 당일 주주총회결과 공시 및 소명자료 제출(상장법인)→ 시장조치 여부 시장안내(거래소) → 사업보고서 제출 → 관리종목지정 조치(해당시)

* 소명자료 및 증명자료는 ‘주주총회 불성립 관련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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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참여하는 등 주주총회를 분산하여 개최한 상장법인에 인센티브 부여

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해당회사에 벌점 감경

* 다만, 주총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고 신고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벌점 가중 가능 

② (공시우수법인 평가)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해당회사에 가점 부여

*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혜택)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회),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통한 평판 제고 등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신고의무)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마련(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9조제3항) 

ㅇ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소집공고 포함)시 그 사유를 신고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공지사항 참고

(‘20.01.30 현재 3.13(금), 3.20(금), 3.26(목), 3.27(금) 총 4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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