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2.5(수) 조간		배포	2020.2.4(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 2100- 2850)		담 당 자		이 종 림 사무관 (02- 2100- 2853) 김 나 혜 사무관 (02- 2100- 2854)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 3145- 7580)				박 상 준 팀장 (02- 3145- 7611)

제 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ㅇ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영 제181조제3항제2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19.12.31. 공포, ’20.7.1 시행)이 개정되었고,

-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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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및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참고1】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ㅇ 제도개선 발표 당시(‘19.3월) 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수시입출금 가능

** 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ㅇ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 MMT(Money Market Trust):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

MMW(Money Market Wrap):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 콜론,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금투업규정 제4- 77조제14호 및 제4- 93조제20호)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 유지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에서 발표된 비율 

ㅇ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되,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20.7.1일부터)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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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ㅇ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정변경 예고(‘20.1.31~3.11), 금융위 의결(’20.4월중) 등을 거쳐 ‘2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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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안 제5- 23조의2제1항)

ㅇ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고유동성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

 보유 의무 비율(안 제5- 23조의2제2항) 

ㅇ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20.7.1일부터)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안 제5- 23조의2제2항)

ㅇ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

※ 예시: (익일물 RP) ‘18.7월 ⇒ 직전 3개월(’18.4월, 5월, 6월)의 월별 익일물 RP 매도 평균 잔액(50조원, 60조원, 70조원) 중 최고 금액인 70조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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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RP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등^**이 RP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증권을 사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거래를 반복하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음

* (RP 잔액, 조원) (‘15년말) 43.8 → (’17년말) 83.8→ (‘19년말^e) 119.1

** (증권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22.7 → (’17년말) 31.7→ (‘19년말^e) 66.9
(자산운용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4.1 → (’17년말) 19.0→ (‘19년말^e) 39.7

ㅇ 이러한 RP 거래에서 초단기(만기1일)로 차입한 자금을 대부분 당장 유동화하기 어려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운용

-  펀드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있거나, RP 만기 도래 시 차환(rollover)이 안 되는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ㅇ 특히, RP 거래가 익일물(만기1일) 위주로 이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충격 발생 시 RP 매도자는 바로 다음날 만기가 집중되고, 상환에 쓸 수 있는 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됨

* 익일물 RP 거래 비중(‘18년 일평균 거래액 기준) : 93.4%

□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급매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

ㅇ RP 매도자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이나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하도록 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이에 RP 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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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규모) 2019년 상반기(일평균 잔액) RP 거래규모가 88.0조원

으로 전년대비 12.6조원 증가

□ (거래주체)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로 RP매도를 통해 자금 조달

ㅇ RP를 통한 자금공급(증권매수) 기관은 자산운용사, 은행신탁, 국내은행(고유계정) 등의 순

□ (만기) RP거래의 익일물 비중이 90% 이상으로 익일물 편중 지속

ㅇ 기일물의 경우 2019년 상반기 3.5%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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