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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20. 1. 28.(화) 조간	배포	2020. 1. 23.(목)
책 임 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 2100- 2530)		담 당 자	성 보 경 사무관(02- 2100- 2531) 서 승 리 사무관(02- 2100- 2536)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시행(’20.8.27,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될 예정으로,

ㅇ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現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적용, 과도한 대출 제한, 수수료 및 상품정보제공 의무, 거짓‧왜곡된 정보제공 금지 등 

ㅇ 한편, 혁신적인 방법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 폭넓은 금융업 겸영ㆍ부수업무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행위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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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ㅇ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10% 내외) 신용 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의 대안으로 등장

* 차입자와 투자자간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여 낮은 수준 시장이자율이 형성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다른 거래비용도 절감 

ㅇ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시장현황) ’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6조원이며, 대출잔액은 2.4조원으로 ‘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P2P금융업체 수 및 대출 현황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P2P금융 업체수*	27	125	183	205	239
누적대출액	373억원	6,289억원	2.3조원	4.8조원	8.6조원
대출 잔액	-	4,140억원	7,531억원	1.6조원	2.38조원

ㅇ (대출)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 신용대출 비중(73%)이 높으나,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담보‧PF) 대출 비중(전체 66%)이 높음 

ㅇ (투자)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의 개인투자자 비중(1천만원 미만, 99%)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전체 48%)이 높음

ㅇ (이자율‧수수료) 차입자에게 받은 이자(연 8~16%)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부과 

* 차입자에게는 2~8% 수준, 투자자에게는 0~2% 수준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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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 자기자본 등록ㆍ유지요건(안) > 연계대출채권 잔액 자기자본 등록시 요건 자기자본 유지요건  300억원 미만 5억원 3.5억원 300억원~1000억원 미만 10억원 7억원 1000억원 이상 30억원 21억원

ㅇ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 제5조),

ㅇ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하여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3호) 

□ (금리‧수수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ㅇ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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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산 연계투자)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ㅇ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 이용자(고시로 정함)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 (겸영‧부수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

< 겸영업무(안) > * 다른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업무의 범위 등 일부 제한) < 부수업무(안)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외(신고)

□ (위탁금지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등 업무는 제3자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➀ (정보제공) 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➁ (투자금·상환금 관리)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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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➀ (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➁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별 투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ㆍ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5천만원(단, 부동산관련 상품은 3천만원한도) ㆍ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참여)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0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 (협회) 협회 정관 등 기재사항,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3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별표 2ㆍ3)

□ (시행일) 2020. 8. 27.

(단, 협회 관련 조문은 ’21.4.1,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조문은 ’21.6.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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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8.27일)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 업계 설명회(2월중, 잠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ㅇ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28~3.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1.28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보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관련 별도 추진 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 (설립준비위원회) 협회 설립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 (설립추진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실무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P2P업계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 ‘협회설립추진단’을 별도로 운영 • (향후계획) 설립준비위원회는 2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계획 • (선정공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공고 추진(3월 중) • (심사‧선정)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 중앙기록관리기관 심사‧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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