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1.8.(수) 석간		배포	2020.1.7.(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 2100- 26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02- 2100- 2692)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02- 3145- 7290)				회계조사기획팀 이목희 팀장(02- 3145- 7292)

제 목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건)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월)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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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되었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입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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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19년도에 총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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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추진^*할 계획입니다. 

* ‘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 3145- 7294)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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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회사는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물품의 이동이 없음에도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 ◦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회사가 물품의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허위매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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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회사는 거래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는 □□회사가 부진한 매출실적을 숨기기 위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매출 금액을 총액으로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 ◦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여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과징금 00억원을 부과함 <참고> 매출 회계부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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