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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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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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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 12. 3.(화) 석간 |
배포 |
2019. 12.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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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김동하 팀장(3145- 8136), 이범승 수석조사역(3145- 8142) |
제 목 :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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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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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 최근 들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여
◦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19.1월∼11월 기간 중 우리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
* 2018년 중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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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 행태 |
□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
◦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
◦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
□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하였다고 불법 광고
◦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함) |
3 |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행태 |
□ (제도권 은행과 유사 상호)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
◦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
□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
◦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음) |
4 |
소비자 유의사항 |
□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붙임 1 |
공공기관 사칭 불법 대출광고 행태 |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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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고를 캡쳐하여 불법대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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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중인 사진을 삽입한 불법 대출 광고
뉴스 클릭시 불법대출사이트로 연결 |
OO일보, 한국은행 등을 내세워 공공지원 사칭
뉴스 클릭시 불법대출사이트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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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은행 등 사칭 불법 대출광고 행태 |
‘KB국민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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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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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신한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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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금융’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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