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으세요.

□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

* 환급대상 : ①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②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ㅇ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06.7월~‘18.12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 (환급 프로세스)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

→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 송부 

→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하여 보험료 환급 절차

- 1 -

□  (T/F 배경)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였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

* 동일 보험사기 판결문 내에서도 통상 다수 고의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 보험사가 존재하나, 사기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현실 

ㅇ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19년 중 T/F를 운영(5~7월)

*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  (환급결과) 각 보험사가 보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 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하여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

ㅇ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였으며,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 

  *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

□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 

ㅇ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

※ <붙임1>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방법 참고

- 2 -

□  (제도 개선)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ㅇ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하였으나, ‘19.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고

* 협회가 모든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판결문을 각 피해 보험회사에 제공

ㅇ  또한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ㅇ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3 -

< 붙임 1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여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 클릭

 휴대폰 문자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 4 -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 클릭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 5 -

< 붙임 2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