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 및 평가 】

□ ’19.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8%를 차지하며, 

ㅇ 시간제 근로자(315만 6천명)는 42.2%, 비전형 근로자(204만 5천명)는 27.3%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비중)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중복응답가능)되는 경우가 있어 구성비 합계가 100%를 초과

- 1 -

<기간제 근로자>

□ 금년도에 통계청은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에 미포착된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ㅇ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서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新 종사상지위분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의 추가,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존재하면 고정기간 근로자 또는 단기임시근로로 포함

-  그 결과 경활 조사에서 병행조사가 실시된 ‘19.3월 및 6월의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는 약 35~5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 2 -

ㅇ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  ’19.6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 13만4천명)하였으며,

-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도 12.1%로 1.1%p 하락하였습니다. 

* 사업체기간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가사서비스업 등 제외 사업체기간제조사가 5인 이상이므로 경활 부가조사도 동일기준으로 비교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자수를 보더라도, 증가하긴 하였으나 증가폭은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10.8%↑) 

*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이 미포함 (경활조사 8월 임금근로자의 66.9% 수준 포괄) 

- 3 -

③ 또한, 고용형태별 공시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19년 –1.2%p)

< 고용형태별 근로자 공시 현황(3월말 기준, 천명, %) >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증가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 60세이상 임금근로자 증감(만명): (‘17.8) 11.7 (’18.8) 16.6 (‘19.8) 27.6 여성 임금근로자 증감(만명) (’17.8) 16.0 (’18.8) 5.6 (’19.8) 29.0

ㅇ 전년보다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 44만 7천명 중 34만 2천명은 추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 시간제근로자 증감(전년대비), 만명) >

* 추가취업희망자: ①현재 하고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또는 ②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싶음 또는 ③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 4 -

ㅇ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 여건도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시간제근로자 근로여건(18.8→19.8월, %) >

* 이 통계는 상대표준오차가 크므로 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18.8월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TF에서 노사정은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가 ’모든 시간제근로 = 비정규직‘으로 분류함으로써, 

-  시간제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고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하고

-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근로형태 다양화와 더불어 올해는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18.8월 52.9 → ‘19.8월 66.6(+13.7만명)

-  노인일자리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일 경험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만족도) 참여노인 88% 만족 응답, (빈곤율 완화) 82.6%→79.3% 

(정신건강 향상) 병의원 이용회수(3개월 2.4회→1.9회), 우울의심비율 감소 (32.3→7.3%) 등

- 5 -

【 그간의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19.6월 기준으로, 18만 5천명(기간제 7.1만명, 파견·용역 11.4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이 중 15만 7천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17.12) 6.9만명 → (`18.12) 17.5만명 → (`19.6) 18.5만명

** 전환결정 인원(18.5만명)과 전환된 인원(15.7만명)의 차이는 기존 용역계약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만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 예정

ㅇ 또한 작년 5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상시·지속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은 내부 사전심사위원회 승인시에만 비정규직 채용 및 예산반영 가능

□ 민간부문의 경우 전문가의 차별진단·컨설팅과 함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현장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차별진단·컨설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이 차별 진단 및 개선지원, 시정 권고 불이행시 수시(기획) 감독 진행
(차별 감독) 담당 감독관 53명 지정, 25천개 사업장 감독시 차별여부 필수점검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전환지원금)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임금증가액 일부, 간접노무비 지원
↳(‘17) 4,691명(102억원) → (‘18) 5,025명(124억원) → (‘19.9) 4,024명(103억원)

** (세액 공제)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당초 ‘1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계류중)
↳(‘17) 25억원 → (’18) 143억원

- 6 -

□ 앞으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기업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2기 경사노위에 노사 참여 연구회 구성하기로 결정 → 11.7. 제1차 회의 예정

- 7 -

□ 가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와 사업체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고용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규모는 상이한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과 조사방식 등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경활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조사‧고용보험DB 비교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