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10.25.(금) 12:00

배포일시

2019.10.25.(금) 08:00

담당부서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담 당 자

과    장: 손은락(042- 481- 2060)

사 무 관: 송필여(042- 481- 2057)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

-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 마련 -

□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0월 25일(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개최하였다.

□ 통계청은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공유하고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 이번 포럼은 작년 10월에 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올해에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내용이 담고 있는 의의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적합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체계 마련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  특히 기존의 임금, 비임금 이분법적 구조의 고용형태에서 국제분류 상 신설된 종속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등을 연구하였다.

동 자료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포럼은 강신욱 통계청장의 환영사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축사에, 라파엘 디에스 데 메디나(Rafael Diez de Medina)  ILO 통계국장의 영상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방안,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유형과 사례,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연구결과, 고용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등 쟁점 중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어 노동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형태 관련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하였고,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로운 종사상지위분류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고용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하고,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한국 현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대비하는 개정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 라파엘 디에스 데 메디나 ILO 통계국장은 “개정 국제분류 결의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통계선진국의 면모를 보인 통계청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과 지원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붙임 2】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로드맵

붙임1

포럼 개요 및 프로그램

좌   장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T/F 민간 위원장)

발 표

1

손은락 과장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방안

(개정 국제분류(ICSE- 18) 소개 및 KCSE 개정 계획)

2

정흥준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고용형태 및 구조의 다변화와 dependent contractor의 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3

성재민 실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연구 결과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주요 쟁점 및 초안)

4

남궁준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개정 종사상지위분류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특징과 시사점

(고용형태 및 종사상지위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 분석)

패널토론

8명(정부부처 2명, 학계 2명, 연구원 2명, 노동·경영계 2명)

시 간

내 용

10:00~10:30(30분)

등록

10:30~10:45(15분)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10:45~10:50(05분)

[환영사]  강신욱 청장    | 통계청

10:50~11:05(15분)

[축  사]  임서정 차관    | 고용노동부

   배규식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Rafael  국장    | 국제노동기구

11:05~11:15(10분)

기념촬영

주제발표 : 제 1 부

11:15～11:25(10분)

[발표1]  손은락 과장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11:25～11:55(30분)

[발표2]  정흥준 부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11:55～13:05(70분)

오찬

주제발표 : 제 2 부

13:05～13:35(30분)

[발표3]  성재민 실장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실

13:35～14:05(30분)

[발표4]  남궁준 부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14:05～14:20(15분)

 휴식 (Coffee Break)

패널 및 종합 토론

14:20～15:20(60분)

[좌 장]  이병훈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패 널]  강순희 교수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은정 교수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창길 과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정동욱 과장     | 통계청 고용통계과

   한요셉 부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김유선 이사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우문숙 국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승용 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15:20～15:30(10분)

종합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

15:30

폐회

붙임2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