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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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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10.22.(화) 09:00 |
배포 |
2019.10.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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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 2100- 2620) |
담 당 자 |
송 현 지 사무관 (02- 2100-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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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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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등장 ◈ 금융위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논의하는「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발족 ◈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통대로 연내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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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회의 개요 |
□ ‘19.10.22.,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ㅇ 전담 팀은 금융위, 금감원과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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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10.22.(화) 09:00~11:00 / 미래에셋센터원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 신용정보평가실,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P2P업계, 플랫폼 업계, 신용보증기금, 박재성 前 경희대 교수,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등 ▣ 논의사항 : 사업자별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 행태, 향후 전담 팀 운영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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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
□ (개념) 물품 등을 생산하고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
* 운전자금 : 기업이 임금, 이자 지불 등 일상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 (전통적 형태) 대기업과 하청·납품업체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
ㅇ 대기업이 제공한 어음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기에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 (핀테크 형태) P2P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금융채널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
➊ (P2P* 플랫폼 기반) P2P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 및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형태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어음할인, 대출 등 금융거래를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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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대기업 발행 어음 등이 아니더라도, 어음이나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 |
➋ (빅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 카드사 등이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하여 대출로 연계하는 형태
* 전자상거래 매출내역, 판매자 평판(고객 리뷰 등), 카드 결제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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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매출변동성, 재무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 신용을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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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기반 |
빅데이터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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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의의 |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성장 가능
➊ (금융접근성 제고) 대기업 신용이 없어도, 담보·보증이 부족하더라도 탄탄한 경영 실적과 성장력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가능
➋ (금융비용 절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 할인율을 부담하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가능
➌ (지속가능한 혁신)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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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황 □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 추진 □ 다만, 평범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일상적 영업을 영위하면서 상시적 운전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히 금융애로가 상존 ➊ (금융접근성) 소득 불안정성, 재무정보·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어음할인과 같은 유동화 상품도 부족 ➋ (금융비용)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나 신용대출은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할인율·대출금리*가 높은 편 * 전자어음 할인율(%) : (은행)4~5 (저축은행)5~13 (캐피탈)8~16 등 ➌ (대출절차) 대출시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심사 소요기간도 김 * 사업자대출 필요서류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7종 이상 / 심사기간 : 평균 3일 / 은행방문횟수 : 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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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추진 |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가 시장 자율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
ㅇ (해외)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등이 상거래 판매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제공(☞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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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ulia) 미국 AI 기반 핀테크기업으로 거래명세서(Invoice), 과거 대금거래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제공 * (Mercado Libre) 중남미 Amazon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부실률을 빅데이터 분석·예측하고 대출 제공 |
ㅇ (국내) 일부 P2P업체 및 금융회사 등이 공급망 서비스를 출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서비스 사례도 출시될 예정(☞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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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음중개/어니스트펀드) P2P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할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 (더존비즈온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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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육성 추진 ㅇ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포용금융까지 구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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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향후 추진계획 |
□ ‘19.10월~12월 중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 논의
ㅇ P2P 금융플랫폼을 통한 어음·채권 유동화,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연계영업* 등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 확인
*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차입자에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 어음할인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
** ｢P2P금융법(법사위 계류 중)｣ 시행령(제정 예정), ｢신용정보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ㅇ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뿐 아니라 보수적 금융관행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내규 등까지 꼼꼼히 점검
※ 10.15일 출범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 논의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규제개선 검토 예정
□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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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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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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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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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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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금융혁신기획단 |
권대영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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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정책과 |
박주영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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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핀테크혁신실 |
장경운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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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평가실 |
권민수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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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
우리은행 |
이창재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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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김 영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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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조부연 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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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
한의중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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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
한국신용데이터 |
김동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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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음중개 |
곽기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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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
어니스트펀드 |
서상훈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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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펀드 |
강명관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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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
네이버 |
조기선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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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
안재봉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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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비즈니스플랫폼 |
조윤원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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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
최창순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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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조경식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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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
박훤일 (前)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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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 |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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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국외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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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 |
주요 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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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Mercado Libre |
▪ 중남미의 Amazon이라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18.2월 기준, 중남미 온라인 구매자의 47.4%가 이용) ▪ ’17년 자회사인 Mercado Credito를 설립, 전자상거래 판매자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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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aulia |
▪ ’09년 美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본 관리, 전자송장 발급 등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 ▪ 공급기업의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 하고 공급망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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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Linklogis |
▪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 기업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실현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대출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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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2FO |
▪ ’08년 설립된 최초의 운전자본 관리 핀테크 기업 ▪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합리적인 할인율로 유동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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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undbox |
▪ 판매기업에게 구매기업의 외상매입금을 대신 지급하는 공급망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타 기업과 다르게,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본금 내에서 자금을 직접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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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Market Invoice |
▪ P2P 금융 방식으로 모집한 자금을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출 형태로 선지급 ▪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매출채권 진위여부 자동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채권의 유효성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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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국내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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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
주요 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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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음중개 |
▪ P2P 금융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할인 신청을 받아 자체평가로 심사·운영 ▪ 빅데이터 기반 전자어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전자어음을 심사하여 금융회사 어음할인 업무 지원 ※ 금융위원회 1차 지정대리인 지정(’1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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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펀드 (‘18.2월~) |
▪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 서비스를 P2P 금융 방식으로 제공 ▪ 특히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중심으로 저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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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연내 출시 예정) |
▪ 비외감 대상인 중소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 하여 기업의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한 금융권 대출 서비스 연계 예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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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현대카드 (‘19.1월 출시 예정) |
▪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와 PG사, VAN사, 핀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지원 및 대출 서비스 제공 예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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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4월 출시 예정) |
▪ 전자상거래 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대출심사를 지원하고 금융회사 연계 대출 서비스 예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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