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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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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19.10.15.(화) 10:00 |
배포 |
2019.10.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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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 2100- 2530) |
담 당 자 |
최 민 혁 사무관(02- 2100- 2534) 서 승 리 사무관(02- 2100- 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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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정 선 인(02- 2100- 2841) |
김 기 훈 사무관(02- 2100- 2872) 김 유 란 사무관(02- 2100- 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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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종민 팀장(02- 6050- 3291) |
박 도 연 사무관(02- 6050- 3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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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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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 발족 ◈ 전담 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ㆍ검토하여, ’20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❶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❷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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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회의 개요 |
□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ㅇ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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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19.10.15.(화), 10:00 ~ 11: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KDI, KPMG, 금융결제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팀 운영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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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주요 논의내용 |
1. 추진배경
□ 정부는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ㅇ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의 경우 ①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②용이한 금융업 진출, ③유연한 금융규제, ④자유로운 업무제휴, ⑤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 다수 출현*
* ’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경우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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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담 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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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 ①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예: 1사전속 규제 등) 발굴ㆍ개선
ㅇ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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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명 |
정비 규제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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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
완료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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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출중개 플랫폼 |
1사전속 규제 등 |
19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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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MS 출금 동의 |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
20년 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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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
20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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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
20년 하반기 |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 검토
*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19.7.~9.)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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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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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결제ㆍ플랫폼
② 금융투자
③ 보험
④ 대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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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 ①샌드박스 확산, ②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③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적 현장 소통
ㅇ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의 150건 수용 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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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향후 일정 |
□ ’19년 10월부터 약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ㆍ논의 거쳐, ’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ㅇ (’19.10.~12.) 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 점검
ㅇ (’19.10.~’20.3.)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ㅇ (’20.3.) 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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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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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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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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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소속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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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 |
손 병 두 |
금융위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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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 영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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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현 도 |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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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길 수 |
금감원 선임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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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이 종 민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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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
지급결제 ㆍ플랫폼 |
김 영 환 |
페이민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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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식 |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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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 선 |
카카오페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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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 환 |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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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
이 성 복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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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현 |
IBM 금융사업부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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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영 |
디셈버앤컴퍼니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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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용 |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추진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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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김 규 동 |
보험연구원 생명ㆍ연금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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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은 |
스몰티켓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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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경 희 |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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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용 민 |
한화손보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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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ㆍ 데이터 |
구 자 현 |
KDI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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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호 |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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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재 박 |
KPMG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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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윤 원 |
NICE비즈니스플랫폼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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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핀테크 현장 방문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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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장소(잠정) |
방문ㆍ점검 분야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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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0.11(금) |
1st Lab |
(샌드박스 확산) 상담, 컨설팅 |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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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0.15(화) |
은행연합회 |
(발굴) 금융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 |
전자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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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10.17(목) |
은행연합회 |
(소통) P2P업계 간담회 |
금융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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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10.22(화) |
미래에셋 캐피탈 |
(발굴) 공급망 금융 |
데이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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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10.25(금) |
디노랩 |
(발굴) 규제정비 |
금융혁신과,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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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11.7(목) |
은행연합회 |
(소통)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
데이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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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11.8(금) |
Innovation HUB(KB) |
(소통) 결제 핀테크기업 간담회 |
전자금융과,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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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11.22(금) |
미정 |
(소통)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대상 컨설팅, 사업화 애로 청취 |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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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
12.3(화) |
핀테크 지원센터 |
(발굴) 핀테크 관련 타부처 소관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금융혁신과, 국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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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
12.6(금) |
퓨처스랩 |
(소통) 데이터 핀테크기업 간담회 |
데이터과,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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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
12.19(목) |
위비 |
(발굴) 금융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
전자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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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
1.11(금) |
NH핀테크 |
(샌드박스 확산) 상담, 컨설팅 |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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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
1.31(금) |
1Q Agile Lab(KEB하나) |
(발굴) 핀테크 투자ㆍ상장 활성화 |
금융혁신과,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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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
2.14(금) |
드림플러스 63 (한화) |
(소통) 결제 핀테크기업 간담회 |
전자금융과,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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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
2.28(금) |
피움랩 (DGB) |
(소통) 데이터 핀테크기업 간담회 |
데이터과, 샌드박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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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
3.13(금) |
SUM인큐 베이터(BNK) |
(샌드박스 확산) 상담, 컨설팅 |
샌드박스팀 |
* 일정 /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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